[씨줄날줄] 서촌 vs 세종마을/진경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서촌 vs 세종마을/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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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왼쪽,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동네를 우리는 ‘서촌’(西村)이라 부른다. 조선 초기 인왕산은 서산(西山)이라 불렸고 경복궁 서편 사재감(司宰監)은 서영(西營)이라 했다.(박희용·이익주, ‘조선 초기 경복궁 서쪽 지역의 장소성과 세종 탄생’, 2012) 서촌은 경복궁 서편에서부터 인왕산 동편까지를 일컫는 말로,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통인동, 청운동, 효자동, 통의동 등 15개의 법정동이 여기에 속한다.

요즘 사람들은 경복궁 동편, 즉 삼청동의 아기자기하고 세련된 맛을 즐기다 심드렁해지면 찾는 색 바랜 옛 동네 정도나, 가회동 등 북촌의 한옥들을 둘러보고는 내처 찾아볼 한옥들이 있는 동네쯤으로 여기지만 기실 이곳은 근·현대사의 영욕이 빼곡이 들어차 있는 곳이다. 성현의 ‘용재총화’(?齋叢話)나 김상헌의 ‘근가십영’(近家十詠), 정선의 ‘장동팔경첩’(壯洞八景帖) 등에 묘사된 조선시대 서촌의 아름다움은 옛일이고, 근대 들어서는 억압의 상징이 돼 온 곳이다.

광복 이후 지방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던 이곳이 결정적으로 철퇴를 맞은 계기는 1968년 벌어진 1·21사태, 즉 김신조 무장공비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20여년간 청와대와 가까운 효자동, 통의동 등은 건물 높이가 10m로, 신교동 등 조금 떨어진 곳은 15m로 묶였고, 그 뒤로 90년대 말까지도 이런저런 규제에 짓눌려 온 곳이다. 권력 가까이 붙어 산 죄(?)로 30년 이상을 갖은 ‘핍박’ 속에 지내온 셈이다. 2004년 6월 서울시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2010년 한옥보전진흥대책 등 개발과 규제의 정책들이 뒤엉킨 뒤로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개발과 보전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3각 갈등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2011년 들어서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이 일대를 ‘세종마을’로 지정하면서 지역 명칭을 둘러싼 갈등마저 얹어졌다. 지금도 포털에 들어가 서촌과 세종마을을 검색하면 같은 지도가 펼쳐진다. 해가 지는 쪽, 즉 쇠퇴의 뜻을 담은 ‘서촌’을 버리고 세종대왕이 나신 곳임을 널리 알려 지역 위상을 높이자는 게 김 청장 등의 주장. 반면 다수의 주민들은 ‘서촌’이라는 이름이 지난 십수 년간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하나의 브랜드가 된 마당에 김 청장이 주민들 의견도 묻지 않고 멋대로 세종마을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맞서 있다. 인터넷상의 사이버 전쟁도 한창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서촌의 내일이 지방자치의 내일이 될 듯싶다. 서촌과 세종마을, 무엇이 살아남아야 하는가. 자치에 답이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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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2014-04-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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