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들이 “여야가 따로 없어 좋다”고 했던 곳이 두 곳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였다. 환경 또는 농업 정책은 여야 모두 우군(友軍)이라는 평(評)이 관리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환경부는 출범 초기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2004년 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한·칠레 FTA의 여진(餘震)은 컸다. FTA 체결로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7년 동안 1조 2000억원의 지원 기금을 조성했다. FTA 발효(2004년 4월 1일) 2개월 뒤에는 FTA 추진 절차를 체계화한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할까.

FTA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기세다. 한·호주 FTA 타결에 이어 중국·인도네시아·캐나다와의 협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뉴질랜드와는 내년 2월 공식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인도네시아와는 연내 타결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 싱가포르,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점하자 2004년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FTA로 타격을 받을 산업은 농업이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는 축산 강국이다. FTA 체결로 특정 업종에 이익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자동차·전기전자 등 수출 효자 품목에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다.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하듯이 농업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한·일 관계 경색 요인도 있지만 농업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농수산물 개방 범위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내 농업계는 농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기에 일본과의 FTA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농업 인구 감소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지난해 농가 인구 비율은 6.4%다. 일부에서는 5% 이내인 선진국 예를 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선진국들은 고품질 농산물 중심으로 농업을 정착시킨 반면 우리는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이 따가운 눈총을 받는 산업이어선 안 된다. 잇단 FTA 추진이 농업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