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2001년 경제 위기 여진은 지금도 남아 있다. 당시 1000억 달러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권단과 채무 재조정 문제를 논의해 대부분의 채무를 해결했다. 그러나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일부 헤지펀드사가 채무 재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연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미 대법원에 이 소송이 국가채무 재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법정조언자 적요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MF가 제3자 입장에서 미 대법원에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아르헨티나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 4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 광둥성은 오는 202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에 도시화 달성률 76%를 뛰어넘는다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불균형 및 빈부격차 등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 브릭스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이른바 VIP 경제권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VIP 경제권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6.2%를 기록, 처음으로 브릭스(5.4%)를 앞질렀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단계에서 장기간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중진국에 머무르는 현상을 말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개발도상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 1만 6000달러 수준일 때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2만 달러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고속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추격연구소(소장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제 GDP 규모 상위 100개국의 2001~2011년 추격 실적을 분석해 ‘국가추격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추격지수는 26위로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인구학적 요인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노동인구 감소가 선진국 소득수준을 향한 한국의 수렴 속도를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벽을 넘어야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