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농정의 목표를 삼농(三農)으로 표현했다. 농업에서 이득이 남아야 하고(厚農), 경지 정리나 기계화 등을 통해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게 해야 하며(便農), 농민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한다(上農)는 것이다. 농사는 장사에 비해 이익이 적고, 공업에 비해 고통스러우며, 선비에 비해 지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월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만큼,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키워야 한다”면서 농정의 핵심 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산의 중농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란 평가도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지난 5월 확정된 공약가계부에는 앞으로 5년간 농림 분야 예산 5조 2000억원 감축안이 들어 있어 농업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창이어서 예산 감축안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개방률을 정하는 중국과의 1단계 협상이 9월을 전후해 마무리되면 2단계 협상은 농산물 초민감 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과 그렇지 않은 농산물, 즉 비(非)농업계와 농업계의 갈등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의 농업 진출은 농업 분야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대표적인 논란 거리로 꼽힌다. 동부그룹의 대표적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농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유리온실 토마토 사업을 포기한 것이 단적인 예다. 동부팜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옹간척지구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10㏊의 유리온실을 짓고 연간 5000t의 토마토를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 철수 선언을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기업의 농업 진출 논란과 관련,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농업 참여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기업의 독주·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란다. 네덜란드는 농업 부문이 총 부가가치의 12%, 총 고용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와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가 잘 구축돼 있는 것이 강점의 비결이라고 한다. 우리도 취약산업인 농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