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을 당시, 반대론자들은 불법 증여나 뇌물 제공 등으로 악용돼 지하경제가 창궐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있는데, 굳이 고액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1973년 만원권 발행 이후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등을 감안해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결국 5만원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9년 6월 23일부터 공급했다. 10만원권 발행은 추후로 미뤘다. 5만원권 지폐의 인물은 한국은행이 여론조사를 거쳐 신사임당으로 결정했다.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했다.

5만원권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전체 화폐 발행잔액 중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년 전 49.2%에서 지난 4월 말에는 65.9%로 높아졌다. 그런데 정작 현금자동인출기 등에서는 5만원권이 품귀현상을 빚을 때도 있단다. 일부 부유층들이 5만원권을 뭉치로 인출해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분기 5만원권 환수율은 58.6%로 지난해 4분기의 86.7%에 비해 훨씬 밑돈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골드바 인기도 비슷하다. 올들어 한 시중은행의 골드바 월 평균 판매량은 500㎏ 정도로 지난해 200㎏의 2배를 웃돌고 있다. 1962년 6월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긴급 통화개혁조치)을 한 목적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롱 속 현금을 산업자금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정축재자나 화교들로부터 회수된 자금이 많지 않아 목적 달성은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중간도매상들이 금을 신고하면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시행, 장롱 속 금들이 공식 유통 채널로 나오게 한 적이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며칠 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금거래소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부유층의 재산은닉 수단인 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금거래소 설립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같은 목적에서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설이 나돌기도 한다. 하지만 파장이나 비용, 시간 등으로 미루어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자들은 장롱 속 돈이 쌓이는 한 우리 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