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정류소 소동/임창용 논설위원

[길섶에서] 정류소 소동/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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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1-23 00:06
수정 2024-0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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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서울 명동입구 정류소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한다. 얼마 전 이곳에서 큰 혼잡을 빚는 소동이 일었다. 광역버스 정차 표지판이 촘촘히 설치되면서 퇴근 시간에 버스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역에서 명동입구까지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한다. 서울시도 화들짝 놀라 표지판 운영을 이달 말까지 유예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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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동은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 사례다. 해당 정류소엔 당초 10여개 노선의 광역급행버스 정차 표지판만 설치돼 있었다. 20여개 노선의 일반 광역버스는 정류소 내 빈공간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바로 출발할 수 있었다. 한데 모든 노선의 표지판이 설치되면서 선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까지 후행 버스가 모두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줄서기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교통대란만 야기한 것.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면 그 같은 주먹구구 조치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2024-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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