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포트홀/박정현 논설위원

[길섶에서] 포트홀/박정현 논설위원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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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순간이었다. 얼마 전 새벽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승용차에 상당한 충격이 전해졌다.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새벽 어스름에 서울시내 도로에 깊게 파인 구멍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생긴 일이거니 했다. 그런데 주말에 서울 근교로 가족나들이를 나갔다가 또 비슷한 일을 겪었다. 밝은 대낮이라 도로의 큰 구멍을 발견하고 피했기에 망정이지 낭패를 볼 뻔했다.

주변에 이런 경험담을 얘기했더니 자신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맞장구를 친다. 올해 폭설이 잦아 도로에 구멍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제설작업을 하면서 뿌린 염화칼슘이 도로에 스며 구멍이 생겼거나, 눈이 녹으면서 도로에 스며든 물기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겨났다는 얘기다. 이런 도로 위 구멍을 전문용어로 ‘포트홀’(Pothole)이라고 한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사정이 그럴진대 도로보수 작업을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도로 구멍도 구멍이지만 정작 메워야 할 것은 ‘행정의 구멍’이 아닐까.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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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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