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을 때의 기억이다. 남녀 경찰관 20여명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는데 민원인은 1~2명에 불과했다. 필요한 서류 등 민원 처리를 마칠 때까지도 민원실은 조용하다 못해 한적한 분위기 그대로였다. 경찰서 민원실이 조용하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안정된 것이라 생각하면 반가운 일이나, 별 일거리도 없는데 커다란 사무실에 경찰관들만 가득한 모습이 왠지 낯설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어떨까. 전체 직원 1200여명 정도 되는 서울의 한 구청은 현재 250여명의 직원이 장기 휴직이나 휴가 중이라고 한다. 육아휴직 등 법으로 인정되는 휴직, 휴가라고는 하나 개인회사 등은 엄두도 못 낼 휴가자 비율이라 놀랍다. 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이런 사정이 엇비슷하다고 한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용 인력이 여유로운 데다 별다른 불이익도 없으니 ‘신의 직장’이라 좋아할까. 주변 동료들의 휴직과 휴가는 열심히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방역 업무 등 특정 업무를 제외하면 일을 열심히 하려는 동료를 찾기가 어렵다. 40대의 지방 공무원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구청장 등 정치권에 잘 보이려는 공무원들만 득실거릴 뿐 기계적이고 의례적으로 일을 하는 영혼이 없는 조직이 됐다”고 토로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장 먼저 입장하는 그리스는 타산지석이다. 2015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2600억 유로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국가재정이 파탄 난 그리스 국민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과다한 수의 공무원과 그들을 위한 ‘황제복지’ 때문이었다고 한다. 노동인구 4명 중 한 명이 공무원인 데다 이들에게 주는 월급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기도 했다니 국가 부도는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임기 내 공무원 수를 17만 4000명 증원하겠다고 했다. 실제 지난 4년 2개월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수는 11만 172명으로 전임 박근혜 정부 때보다 10.67%나 늘어났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이전 4개 정부에서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 9만 6571명보다 많다. 전체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14만 2503명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등으로 전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우리도 ‘공무원 공화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국가재정과 국민 세금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 올해는 41조 3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 33조 4000억원과 비교하면 7조 9000억원(23.7%)이나 증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공무원이 증원되면 30년간 국민의 세금 부담은 32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돈이니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등골이 휘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이 관심사로 떠오르지만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말 대신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를 쪼개느니, ○○청을 신설하느니 하는 포괄적 수준의 언급에 머물고 있다. 득표에 유리할 게 없으니 공무원 숫자를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것으로 비친다.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게 학계의 진단이다.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 교수는 “인구와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무원 수는 많다”면서 “50만~80만명 규모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 정부는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공직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