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논설위원
양태는 두 가지다. 툭하면 법원으로 달려가기, 걸핏하면 여론조사에 매달리기….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대표적이다. ‘폭력국회’를 추방하자며 여야가 손잡고 만든 이 법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다. ‘식물국회’를 청산해야겠는데 야당이 말을 안 들으니 헌재가 나서서 이 법이 위헌이니 고치라고 해 달라며 여당이 갖다 놨다. 희대의 코미디지만, 이 정도론 웃기지 않는다.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 유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이 있어야 그의 차명은닉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데 돌연 그가 죽었고, 이로 인해 유죄를 물을 대상 자체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법을 만들었다. “대상도 없는데 왜 만들지?”, “이거 위헌 아냐?” 하고 몇몇이 수군댔지만 세월호 앞 성난 민심 앞에서 죄다 끽소리 못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어떤가. 위헌 심판대에 설 걸 뻔히 알면서도 의원들은 나 몰라라 가결 버튼을 눌렀다.
걸핏하면 여론조사를 들먹이는 정치의 자기부정도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지방선거 무(無)공천을 고집하다 반발에 부닥치자 여론조사 카드를 뽑아들었고, ‘배수진’인 양 내세운 이 ‘퇴로’로 결국 탈출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을 여론조사로 가리자고 했다가 본전도 건지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최근 세월호 인양 여부를 여론조사로 가릴 것처럼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만 맞았다.
무릇 정치란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친다. 한데 지금 정치만 보면 이건 거짓말이다. 정치는 다른 생각을 절충하지도, 다툼을 해결하지도 않는다.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은 더 없어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골치 아픈 문제는 이름만 거창한 특위의 초·재선 의원들에게 던져 놓고 정책 엑스포니 하는 광 나는 행사에 나가 무슨무슨 성장론 운운하며 거창한 담론을 들먹이거나, 충분히 논의된 당론을 담아야 할 정당 대표 연설을 자신의 대립각을 부각시키는 도구로 쓰는 행태도 큰 틀에서 정치적 장난의 범주에 든다. 자기를 위한 정치는 될지언정 나라와 국민 다중을 위한 정치로 보기 힘들다.
난제(難題)일수록 법원이나 여론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비전이란 이름의 장밋빛 다짐을 앞세워 해결 능력 부재의 실체를 숨기는 작금의 책임회피 정치는 대의민주주의 쇠락에 따른 불가피의 현상일지 모른다. 디지털미디어 발달로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전달되면서 권력의 하방(下放)이 빨라지고, 이에 맞춰 아래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인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제 새누리당이 확정한 ‘국민공천제’도 작아지는 정치의 맥락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내든 말든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은 해 먹기 쉽지 않은 자리가 됐다.
그러나 정치인이 작아진다고 해서 정치가 작아져도 되는 건 아니다. 권력 분산에 따른 힘의 균형이 권력 주체들의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들수록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는 더 늘어만 가는 게 필연의 귀결이다. 정치 권력의 힘은 줄어들고 있으나, 갈등을 풀고 대립을 화해로 치환할 정치의 역할은 더 절실하고 중요해지는 역설적 상황, 이것이 지금 신(新)직접민주주의 시대의 문턱에 선 우리 정치가 맞이한 도전인 셈이다.
28세 여성 제노비스는 주민 38명이 제 집 문틈으로 내다보는 1964년 뉴욕의 밤 골목에서 한 괴한에게 50분 동안 난자당한 끝에 숨졌다. 책임질 사람이 많아질수록 책임지려 나서는 사람은 줄어드는 이 ‘제노비스 신드롬’에 우리 정치인들이 포박돼 있다. 설거지는 팽개치고 화장만 하는, 딱한 장난의 정치다. 비겁하다.
jade@seoul.co.kr
2015-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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