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건’을 보고 있으면, 북한은 한국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반드시 ‘한방’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4년 전인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3월 26일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해군자료실 정의로는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다. 당시 괴이했던 점은 북한의 도발이 확실했고 따라서 그 도발을 사전에 감지하지도, 격퇴하지도 못했으니 책임지겠다는 국방부 장관이나 군인도, 문책하겠다는 대통령도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그해 6월 17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합참의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교롭게도 4년 전과 비슷한 시기에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올 3월 24일 파주에서 민간인이 최초로 무인기를 발견해 나라가 벌집 쑤신 듯했다. ‘평화의 댐’같이 과장됐지만 북한이 무인기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공포가 확산됐다. 11일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는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서해전쟁’의 저자이자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전화통화에서 “무인기 사건은 북한 어뢰 폭침으로 인한 천안함 사건보다 더 황당한 사건으로, 무인기 첩보는 올 3월이 아니라 지난해 9~10월에 이상물체에 대한 신고가 더 많았는데 묵살됐던 사건”이라며 “지난해 3월부터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 안보책임자들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자체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이번 사건에서 합참의장과 육군 1군·3군 사령관, 기무사령관,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 최소 5명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권에서 북한 무인기에 지리멸렬하게 대응하고, 자국의 무인기 전력을 노출한 것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맡긴 업무에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의 연봉만 따먹는다면 그 자리에 무기력한 그 인물을 놓아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다양한 문제가 터졌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정부에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 또는 경질된 사람은 겨우 2명이다.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미국 국적의 인턴을 성추행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던 윤창중 대변인과, 기름유출 현장에서 코를 막은 ‘혐의’를 받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여전히 살아남은 장관들을 보면 윤 전 해양부 장관이 경질된 이유는 너무나 경미해 들끓는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윤 해양부 장관 경질 직전에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물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 책임론’을 제기했던 현오석 부총리였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등은 2차 피해들이 줄줄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무슨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 책임질 자리에 있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도, 문책을 당하지도 않는 상황이 놀라울 뿐이다.

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지켜보는 상당수 국민은 언제 나도 간첩으로 내몰릴지 몰라 마음이 뒤숭숭한데, 오히려 외교문서까지 조작해 간첩으로 몰아갔던 검찰과 국정원 등도 “그래도 유우성은 간첩”이라며 ‘유사 갈릴레이 행세’만 하고 있다. 1년을 넘게 끌어온 국정원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의혹에 대한 사법적 재단과 응징은 ‘간첩’과 ‘북한 무인기’ 등 안보·공안사건에 떠밀려 흐지부지되는 듯하다. 여당 일각에서도 남재준 국정원장 지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당사자도 청와대도 오불관언이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관 등을 경질하기 싫어도, 여론을 살피어 그들의 잘못을 인사로 문책하지 않는다면, 행정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아무리 호령을 해도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일할 것이다. 그럴 경우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는 전제국가라면 모르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에 상응한 책임을 근본으로 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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