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2017년까지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정책 세미나에서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도 2010년 1월 21일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자리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고용률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추이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전 인구의 73.1%이다.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39.1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16.1%,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77.9%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65.4%에서 지난해에는 65.9%로 지난 10년간 65.3~66.1%에서 정체돼 있다. 고용률은 2002년 63.3%에서 지난해에는 63.8%로 63.0~63.8%에 머물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용률은 63.3%로 영국 70.3%, 일본 70.1%, 미국 66.7%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4.6%에도 밑돈다.

우리나라 청년(15~24세)들은 높은 대학진학률, 군 복무, 취업준비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기 때문이다. 우리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5.5%로 영국(62.9%)이나 미국(55.2%), 일본(43.1%), 프랑스(39.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면 부실한 연금제도와 자녀 뒷바라지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노인들은 늦도록 일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28.7%로 미국(16.2%)이나 일본(21.3%)보다 높을뿐더러 OECD 평균(12.3%)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 10년간 51.1~53.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20~30% 포인트 뒤지는 여성의 고용률도 낮은 고용률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의 사유별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가사가 36.7%인 585만 4000명, 통학이 26.7%인 425만 4000명, 연로 및 심신장애가 12.9%인 205만 5000명, 그냥 쉼이 10.0%인 160만명, 육아가 9.2%인 146만 9000명, 취업 및 진학 준비가 3.2%인 51만 8000명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으로 2003년 37.7세였던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에는 40.9세로 높아졌다. 현대차는 43세, 현대중공업은 43.9세에 이른다.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니라 ‘늙고 병든 코리아’다.

향후 전망은 더 우울하다. 민주당이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한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2.6%, 중위연령은 41.9세, 노년부양비는 19.2%, 노령화지수는 104.1%에 이른다. 2020년에는 각각 71.1%, 43.4세, 22.1%, 119.1%, 2030년에는 각각 63.1%, 48.5세, 38.6%, 193.0%에 이를 전망이다. 청년층과 여성의 노동시장 편입 촉진과 더불어 출산과 이민정책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노령화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의 지속성에 적신호가 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오늘날 스웨덴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로 만든 사회민주당의 최초 여성 당수인 모나 살린은 “인간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은 고용”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자아실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토대다. 개인이나 가정에 닥칠지도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도 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높이되 동시에 노령화의 딜레마도 헤쳐 나가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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