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발의로 촉발된 여권 내 분란이 봉합되는 느낌이다. 정 위원장이 ‘사퇴 검토’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판을 깨려 하자 청와대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수용하겠다거나, 포기하겠다는 언급도 없다. 상황 전개에 따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이다.

지난 한달간 언론을 매개로 양측이 벌인 설전을 돌이켜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처럼 “초과이익공유제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는 정도로 대응했더라면 파문은 이처럼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최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거부감의 수위를 높이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꼴이 돼 버렸다. 소통 부재와 갈등 수습 미숙이라는 여권의 치부만 다시 드러냈다고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생’과 ‘공정한 사회’를 국정좌표로 제시하면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핵심 과제인 양 치부되고 있지만 본래 이 정부가 추구했던 가치관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의 전매특허는 ‘7-4-7’(7% 성장，국민소득 ４만 달러，세계 7대 경제대국)로 상징되는 성장우선이었다. 이 대통령은 방법론으로 세계 무대에서 자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에 대해서는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기업 프렌들리’라는 자화자찬도, ‘강부자’라는 비아냥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다만 사회적 약자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듬어 주겠다고 했다. 그토록 폄하했던 전임 좌파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를 우파로 자처하는 이 정부가 신장개업한 것처럼 간판을 내걸었으니 동반성장 방법론을 놓고 이념적으로 혼선을 빚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청와대가 정 위원장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밝혔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종사자들과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2008년 42.9%에서 2009년 47.0%로 늘어났고, 서면계약 비율은 83.1%에서 78.3%로 줄면서 구두계약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어음결제 비율은 5.0%에서 5.5%로, 장기어음 비율은 19.9%에서 24.9%로 늘어나고 있다. 참여정부가 5년 동안 공권력을 앞세워 끌어내렸던 하도급 관행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초 ‘무상복지´ 논란 이후 복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과 동반성장 방법론도 쟁점으로 가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벌써 ‘더 나은 자본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해 대기업 독식체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재벌이 국민 위에 군림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재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앞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된 하도급 관행이 도마에 오를 게 뻔하다. 이것이 조만간 닥칠 미래 정치지형이다. 그럼에도 초과이익공유제 발의에 이념의 잣대부터 먼저 들이대려는 일각의 행태는 근시안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학 책에 있느냐 없느냐, 시장논리 범위 밖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드리운 그늘이 너무나 넓다 .

어떤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하자 30년간 장롱에 처박아 두었던 면허(공인회계사)까지 꺼내 흔들며 정유업계를 압박했다. 그러한 기백이라면 대기업의 초과이익도 얼마든지 꼬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친서민·중도실용 정부’인데 거칠 게 뭐가 있겠는가.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