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길이 녹색으로 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신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이후 녹색성장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미래를 향한 키워드다. 늦었지만 우리에게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에너지 자립도와 녹색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안팎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한 점이다. 정책이 가속도를 내려면 소통이 관건이다. 용어부터 혼란스럽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소리가 난다. 새로운 국가비전을 내걸면서 치밀함이 떨어진다. 녹색 헌법이나 다름없는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입법예고를 두 번이나 했을 정도다.

녹색성장위원회도 발족했으니 개념과 용어, 정책을 분명하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다. 녹색성장, 녹색뉴딜,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 등 제각각이다. 친환경의 녹색과 성장이란 상치될 듯싶은 개념에 공공투자사업을 버무리고 있다. 생겨날 일자리 숫자도 뻥튀기다. 환경쪽의 비판을 뛰어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려면 녹색성장기본법(제2조)의 정의만으로 손을 털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철학의 문제다. 새마을운동의 고 류달영 박사처럼 논리와 호소력이 있는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할 것이다.

피부에 와닿는 용어 개발도 필요해 보인다. 이산화탄소톤(tCO2)이나 석유환산톤처럼 딱딱하고 생경한 전문용어를 국민들에게 계속 들이댈건가. 서울공대 박영준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냉장고의 전력소비량처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녹색사업의 재원을 대부분 감당해야 할 업계의 속사정도 겉보기와는 다르다. “정부가 정책부터 발표하고 본다.”는 볼멘소리다. 실현 가능성의 문제다. 관료들이 위만 보고 일한다는 항변으로 들린다.

예컨대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자. 올 연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2013∼2017년)의 의무감축량을 부과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6월까지는 ‘코펜하겐 의정서’ 초안에 담을 우리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쯤은 내부적인 공감대가 이뤄져야 할 때다. 기업들은 녹색기술개발이나 사업 등에 열을 올리지만 온실가스 부담에 대해서는 깜깜할 정도다. 정부가 국제협상의 특성을 감안해 쉽게 전략을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정부와 국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일부 선도그룹을 빼고는 산업계가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는 소리도 이래서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995년 기준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5%씩 줄여야 할 경우 2013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이 0.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우리로서는 녹색성장 전략이 쉽지 않은 과제다.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5.2%를 줄이기로 한 의무감축대상 38개국 중 22개국이 목표치 달성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따져 한국은 세계 10위다. 국가별 이해관계 못지않게 업종별 이해관계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코펜하겐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이 되는 기준배출량부터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명환 논설위원 riv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