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한국 사회에는 주역의 교체가 있을 뿐 5년 전과 닮은 꼴이 참 많다. 숭례문 방화 참사가 국민들에게 상심과 분노를 안긴 충격만큼이나 2003년엔 대통령 취임식을 목전에 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고가 있었다. 이명박 대선 후보를 겨냥해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BBK 특검이 있었다면 5년 전에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대북 송금 특검이 있었다.

삼성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 SK의 최태원 회장이 1800억원의 배임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통합민주당이 새 정부의 조각을 놓고 위헌이라고 소리 높였지만 한나라당도 노무현 정부의 첫 조각을 위헌이라고 시비 붙기는 마찬가지였다. 정권 주체가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을 뿐 한국에선 여전히 어이없는 참사, 반성없는 재벌 행태, 공수가 뒤바뀐 정치권 특검과 새 정부 발목잡기의 쳇바퀴가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

드물지만 5년 전과 다른 것도 있다. 북한 상황이다.2차 북핵 위기에 따른 2003년 2월 전후 미국의 대북 공격설, 북한 전투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취임 선물치고는 고약하기 짝이 없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범죄자가 아닌 협상 대상”이라며 미국을 설득하기 바빴다. 취임식에서 밝힌 대북 ‘평화 번영 정책’도 빛바랜 상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인수한 한반도 상황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교착에는 빠졌지만 6자회담이 가동되고 있다. 우여곡절 속에도 2·13합의라는 산을 넘어 북핵 로드맵이 진행중이다. 보수 진영의 인색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도 화해·협력의 시대를 향해 유형·무형의 진전을 이뤘다.NLL을 도발하는 따위의 북한의 취임 선물도 없다.

지난 세월 한·미관계를 희생해서 남북관계를 얻어내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한·미, 남북, 북·미 관계는 어느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은 나빠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남북과 미국이 얽힌 삼각관계는 정권의 결심에 따라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윈윈이 가능하다. 남북관계를 희생해서 한·미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우파적 발상은 그 반대의 좌파적 발상만큼이나 위험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 개방 3000’이다. 비핵·개방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이 3000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으로 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했다. 비핵·개방이 없으면 당근도 없다는 말이다. 공약의 실천자로 남주홍 통일장관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남북관계 주무 장관으로 ‘김정일의 천적’으로 불리는 남 내정자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일로다.2000년 6·15선언을 대남공작문서라고 부르는 그의 대북관대로라면 선언은 무효화돼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혹과 부인·자녀의 미 영주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뭐가 문제냐.”며 항변하는 것이 장관 자리에 대한 고집인지, 반통일적 소신을 집행하려는 집착인지 궁금하다.

“이재정도 했는데 남주홍은 안 되느냐.”는 단순논리로 풀 남북관계가 아니다. 이산가족, 국군·납북자 송환 같은 남북 고유의 문제는 물론 이 대통령의 관심사인 대북 경제적 접근을 위해서도 냉전 사고로의 회귀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5년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실용이든 뭣이든 남북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는 대결 구도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질 뿐이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