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광주에서 연이어 일어난 비극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처한 고된 삶이 재조명됐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같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보호 연장 시 24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남보다 이른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이 정한 자립 준비 기간은 단 5년.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지원이 일괄 중단돼 사실상 아무 지원 없이 홀로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큰 문제지만 세상에 혼자라는 외로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 어른이 주변에 없다는 막막함은 홀로 세상에 내던져진 ‘열여덟 어른’들을 더 힘들게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알기에 2021년부터 매년 지원계획을 업그레이드하며 지원 폭을 넓혀 왔다. 자립 준비를 위한 종잣돈 개념인 ‘자립정착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2000만원까지, 매월 지원하는 ‘자립수당’도 월 50만원까지 늘렸고 전국 최초로 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 지원도 시작했다. 지난해 7월엔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 서울‘을 개소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살면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다. 개소식에 참석한 오 시장은 이들의 멘토를 자처하며 “청년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 가는 여정에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동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5년으로 제한된 자립 준비 기간은 자립준비청년이 온전한 홀로서기를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5년이란 시간 동안 이들이 장기적인 진로나 직업을 준비하려면 자립 이전부터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자립 이후에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5년에 불과한 자립 준비 기간에만 한정됐던 지원을 자립 준비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 이후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최초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도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 개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아동기에는 적성검사를, 청소년기엔 일대일 진로설계를 통해 일찌감치 꿈과 재능을 찾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13세 이상 아동들이 온전한 내 방에서 자립심을 키우도록 1인 1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각각 증액한 데 이어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신설하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겐 50만원의 ‘새출발 응원금’도 새롭게 지원한다. 의료비 때문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단체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무엇보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자립 준비 5년이 끝난 뒤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기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립 준비 기간이 끝난다 해도 대부분 아직 20대 초중반. 보통 청년이었다면 부모 품 안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다. 자립 이후에도 여전히 기댈 곳이 필요한 청년들에겐 도움을 청할 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홀로 어른이 돼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언제든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으로 동행하려 한다. 이들이 편견과 동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으로 보살피겠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