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존에 필수이지만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

산업화 이전에는 공기, 물같이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자연 요인이 중요했고, 산업화 이후에는 경제적, 사회적 생존을 위한 기술 요인이 더해졌다. 이것들이 갑자기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가 바로 사태 또는 재난 상황이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다 포함한다. 사회재난은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생기는 것이고, 과학기술, 사회제도, 사람들의 행동, 우연의 중복 등이 복잡하게 작용해 예측이 어렵다.

2000년대에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장애로 인한 사회적 재난 또는 ‘먹통 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지난 7월 19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때문에 윈도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항공 운항이 일부 중단되고 은행과 주식시장이 마비됐다. 언론은 이 사태를 ‘사이버 정전’이라 불렀다. 그러나 애플의 맥OS나 리눅스를 쓰는 시스템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MS 먹통’이 더 잘 맞는다.

국내 사례도 있다. 2021년 10월 약 90분 동안 KT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다. 국내 인터넷 가입자의 약 40%가 결제, 예약,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 업무와 개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2022년 10월에는 8시간 이상 카카오가 먹통이 됐다. 한국 인구 약 5100만명 중 약 4500만명의 일상과 업무가 마비됐다. 카카오톡은 이미 채팅 외에 메일, 결제, 쇼핑, 택시 호출, 각종 사이트 로그인 및 인증을 위한 플랫폼이 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톡과 연계된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의 민원 서비스 역시 멈췄다.

이 먹통 사태들의 원인은 제각각이다. MS 먹통은 단일 콘텐츠 업데이트에서 발생한 결함 때문에, KT 먹통은 데이터 송출 경로 설정 오류 때문에 일어났다. 카카오 먹통은 입주한 건물의 화재와 전원 차단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었다. 이처럼 IT 서비스는 네트워크 기반에 관련된 행위자가 많기에 문제가 생길 소지 역시 다양하고 복잡하다. 특히 인터넷 해저케이블은 해저 지각변동 같은 자연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원인이 무엇이든 일단 먹통이 되면 불편 또는 피해는 엄청나다. 이미 IT 서비스 없이 사회적, 경제적 생존이 어려울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독과점 대기업이라도 이 사태에 완전히 대비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다가올 디지털 대전환과 초거대 플랫폼 시대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불편과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각종 AI 기반 자율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이 더 확대되면 먹통 사태는 생물학적 생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사람들의 생존을 좌우한다면, 민간 기업이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IT 서비스는 일종의 공공 인프라다.

정부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예방, 백업, 사고 대응, 피해 보상 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용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