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속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 1.5도 상승 목표를 지키려는 현실적인 실천이라 설명했다. 국가에너지의 약 70%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환영했고,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은 강력히 반대했다. 아직 초안 수준이라지만 국내 원전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듯하다.

EU집행위의 이 제안은 ‘가이아’ 이론을 창시한 대기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의 친원전 발언, 소형원전사업에 투자하면서 소형모듈원전(SMR)을 제안한 빌 게이츠의 아이디어를 연상시킨다. 이들의 주장은 악마윤리학 같다. 그들이 악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악일 수 있는 기술로 다른 악(기후재앙)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국가 간 기후재앙 해결책의 완전한 합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볼 수도 있다. 원전의 발목을 잡았던 핵폐기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소형원자로 기술은 누군가에겐 꿈의 그린에너지일 것이다.

천연가스도 그린에너지로 분류됐다.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온난화 효과가 약 28배 높다는 메탄은 산화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든다. 최근 개발된 기술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합쳐 공업연료인 일산화탄소와 수소연료를 얻을 수 있으니, ‘천연가스가 그린에너지’라는 주장이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에너지로 분류하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되 한 번 더 비틀어야 한다. 에너지 소비는 필수적이니 잔말 말고 공급을 늘리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에너지 소비 산업 구조와 현재 인류의 소비패턴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또 기후위기, 에너지 논의가 왜 모두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만 행해지고 결정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대안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일반 시민이 직접 논의와 실천, 과학적 고민에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고민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있나? 언제까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결정하고 시민들은 정해진 대로 따라야만 하는 걸까?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는 이번 EU집행위의 제안이 ‘위장 환경주의’라고 비판했다. 독극물을 하수구에 버리면서 물을 타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다소 미흡한 검증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원전과 천연가스의 녹색분류도 유사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필수인 경제·산업구조는 진정 변경 불가한 것인가. 에너지 선택만, 그것도 정부와 국제기구만 할 수 있는 선택으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옳은 길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