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동아대 일반대학원 교수
먼저 ‘이미 알고 있는 대학 위기의 과거’를 확인해 보자. 김영삼 정부는 정원 자율화 연구진과 대학개혁추진자문위원회, 그리고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지방대 침체 문제와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로 인한 재정난을 시작으로 지방대 침체 심화 및 지방대 공동화 현상, 그리고 정원 미달 사태 전망 이슈가 등장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국립대 연합대학 체제에서부터 수도권과 지방대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됐고, 연합대학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학 정원 미충족 사태, 국립대 위기 등이 부상했다. 충남대와 공주대, 그리고 공주교대 통합론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이로 인한 대학 입학 정원 미달, 대학 경영난으로 인한 폐교, 지방대 고사 위기, 무분별한 백화점식 학과 신설 및 입학 정원 확대,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모집 인원 역전 현상, 그리고 낮은 지방대 재학생 충원율 및 지방대 출신 학생들의 높은 실업률 문제가 제기됐다.
‘이미 알고 있는 미래 정보’를 단서로 대학 위기를 살펴보려면 통계청 장래인구변동요인(2022~2046),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2022~2046)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이후 2046년까지 전체 신생아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태어난다. 출생아 감소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호남권, 그다음은 대경권과 동남권 순이다. 특히 초중고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2042년부터 부산 및 경상남도의 대학생 학령인구가 대폭 줄어든다. 지역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을 구경하기 어려운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근거 기반의 시나리오도 따져 보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약 52%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지만, 2042년부터 2046년까지는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약 54%가 수도권에 밀집한다.
생존 대학 비율 근거 기반의 시나리오는 암울하다. 전체 17개 시도 중 대학 생존율이 70% 이상인 곳은 서울(81.5%), 세종(75.0%), 인천(70%) 등 3곳뿐이다. 부산(30.4%), 전라남도(19.0%), 경상남도(21.7%), 경상북도(37.1%), 울산(20%) 소재 대학교들은 위기를 겪게 된다.
지방대 위기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집 인원 역전 현상, 대학 경영난으로 인한 폐교 등 ‘검은 백조’(black swanㆍ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회, 정부부처, 지자체, 대학, 교육청, 시민단체, 연구자 등은 ‘검은 코끼리’(black elephantㆍ누구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해결하지 않는 문제)로 방치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 기재부 장기전략국, 시도교육청, 국회 미래연구원, 미래학회 등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처·부서별로 단기 이슈와 논리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사일로 이펙트’를 제거하면서 장기 미래예측 활동과 이를 통한 정책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재정위기,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 빈곤, 연금 문제 등을 비롯해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이 다양하게 맞물려 있는 지점에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일의 시작은 계획 수립에 있다. 미래 사건이나 위기 문제들을 함께 조정하고 해결하는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정책 집행이 진행되지 않으면 오늘 태어난 이들이 청년이 되는 2042~2046년의 대한민국은 ‘검은 조류’(Black Tideㆍ위기와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사태) 시대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을 확인하게 된다면 미래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를 원망하지 않을까. 2046년 대학 위기 전망은 ‘만약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일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기회가 돼야 한다.
2021-12-2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