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첫째, 공매도 가운데 불법인 거래는 극소수다. 공매도는 주식을 판 후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차익을 얻는 거래다.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어떻게 팔 수 있느냐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주식을 빌려서 팔면 된다. 이것이 차입 공매도인데 합법이다.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는 신용매수가 합법인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고, 범죄다.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가지고 있지 않은 부동산은 매도할 수 없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사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공매도가 없는 것은 주식과 달리 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가격을 떨어뜨리는 공매도는 악이고, 가격을 올리는 매수는 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매도나 매수 모두 선일 수도, 악일 수도 있다. 고평가된 가격을 본질가치로 되돌리는 공매도는 선이며, 가격을 본질보다 고평가시키는 매수는 악이다. 가격은 일시적으로는 본질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 되돌아간다. 시장은 투자 손익으로 투자자의 행동을 심판한다. 장기에 걸쳐 선한 매매를 했다면 이익을 보고, 악한 매매를 했다면 손해를 본다. 2020년 재무관리연구에 실린 임은아·전상경의 연구 추가 분석에 따르면 2016년 6월~2019년 6월 기간 중 공매도 거래 손익은 일평균 24억원 이익이었다. 적어도 이 기간 중에는 공매도가 선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게임스톱을 매수한 레딧 아미가 악일 수도 있고, 공매도한 헤지펀드가 선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지만, 관심이 사라지면서 언젠가는 본질가치 근처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투’(고점)에서 매수한 개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 만약 매수를 독려한 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행위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 원래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는 레딧 아미에게 패배해 나가떨어졌지만, 게임스톱을 공매도하는 다른 헤지펀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로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평가된 가격을 본질가치로 되돌리는 선한 공매도를 했기 때문이다.
셋째,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애초 목적은 시장 안정화이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가 아니었다. 지난해 같은 목적으로 취해진 또 하나의 조치는 한국은행의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이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기준금리 대비 기업어음 금리 스프레드가 치솟자 이뤄진 조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기업어음 금리 스프레드가 안정되자 7월 말 종료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8월 4일에 이전 고점을 회복했고, 올해 1월 4일에 3000을 돌파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대부분은 같은 해 5월에 종료했고, 말레이시아가 지난해 말에 종료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한다. 한국 주식시장이 2020년 세계에서 주가 상승률 상위인 것은 어쩌면 가장 긴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일지 모른다. 이런 염려가 사실이라면 공매도의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의 거품을 걱정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상품인 인버스, 곱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손익을 계산해 보면 그 효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000년에 미국 금융저널에 실린 바버와 오딘의 연구 방식으로 얼마나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았는지 투자 손익을 필자가 계산해 봤더니 지난해 개인은 1985억원의 손해를 봤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 불평등을 해소해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2021-02-0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