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에 전 세계가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 이유는,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통 해결과제이기 때문이다.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선언’ 제2조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실질적인 전쟁위험 해소’를 구현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들이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담고 있는 군사 분야의 약속이다. 남북은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DMZ와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부 활동을 금지하였다.

9·19 군사합의는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협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군사적 대결은 지난 67년 동안 비무장(非武裝)지대를 중무장(重武裝)지대로 만들어 왔고, 충돌을 막자고 설치한 공동경비구역이 오히려 충돌의 시발점이 되고는 했다. 9·19군사합의는 훼손된 정전협정의 기본 질서를 복원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미국이 이를 적극 지지한 이유도 이 합의가 정전협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정전협정을 폐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거 남북이 약속했던 대부분의 합의가 선언에 그치거나 단기간에 파기되었던 반면 9·19 군사합의는 1년 반 이상 실제 이행되면서부터 이전과 다른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남북은 각각 11개의 GP를 철수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권총 한 자루 없는, 문자 그대로 비무장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70년간 손도 대지 못한 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한반도의 정중앙에 도로를 연결했다. 지난해 남측 지역에서는 무려 260여구의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고, 신원이 확인된 7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남북 간 군사합의가 실제 이행되다 보니 이제는 누가 합의를 위반했는지, 어느 쪽이 합의 이행을 지체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안에도 합의 위반 여부부터 따지기 시작했고, DMZ 내 남북 GP 간 총격이 오고갔다는 소식에 정전협정보다는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시작했다. 합의 범위를 넘어가는 전력증강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까지 합의 정신과의 부합 여부를 먼저 따지고 있다. 주변 열강과 외세의 이전투구 속에 식민지와 분단의 고통을 강요받았던 한반도에서, 남북이 스스로 만든 9·19 군사합의는 DMZ의 새로운 질서를 닦으며 남북관계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9·19 군사합의로 인하여 평시 작전이나 훈련을 못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합의 내용은 군사적으로 한정적이고 공간적으로 제한적이다. 지상만 봐도, 한반도의 1% 정도의 제한된 공간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을 상호 금지하자는 것뿐이다. 군 본연의 임무인 장차 전쟁에 대비하고, 평시 작전태세를 유지하며, 훈련을 실시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지구촌을 뒤덮는 팬데믹으로 번지는 데 3개월도 걸리지 않는 세상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로 촉발된 사태가 지구촌에 미칠 모습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거둔 K방역의 성과로 전 세계인이 한민족과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양측 정상의 눈앞에서 양측 국방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세계인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는가. 남북의 군사당국은 본연의 맡은 바를 다하되, 9·19 군사합의에서 약속한 비무장지대의 잔여 GP 철수와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조속히 이행하고, 할 말이 있으면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