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고 있다. 원래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2015년에 중국이 단독으로 등재 신청했다가 실패한 것을 2017년에 한국을 비롯한 8개국 15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것이었다. 예비심사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특별한 보완을 요청하지 않아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마지막에 등재가 보류됐기 때문에 더 아쉬운 면도 있다. 또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취지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배제하고 기록물의 순수성을 평가하는’ 원칙이 상당히 훼손됐다는 점에서 개운치 않은 결과였다.

이번 등재 보류는 유네스코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외교전쟁의 결과다. 2015년에 중국이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유네스코에 제도 개선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이에 유네스코는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었다. 개선 방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방안에 들어 있는 “논란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4년간 이해 당사자의 대화를 거쳐 심사에 회부한다”는 조항을 이번 심사부터 적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운영을 위한 분담금 납부를 보류하는 강수를 두었다.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이 압력을 유네스코가 견디지 못했다. 예전 같으면 무난히 등재됐을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등재 보류는 이런 맥락의 결과였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애초에는 난징대학살 기록물 등재로 인한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시작된 외교전쟁의 불똥이 엉뚱하게 한국을 비롯한 8개국 국제 연대의 신청 기록물을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은 꼴이 돼 버렸다.

이를 두고 외교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한국이 패배했다는 시각이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오히려 기록물을 순수한 문화유산으로 간주하던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정신과 취지가 국가 간 이해의 개입으로 인해 훼손되고 퇴보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전문가 집단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판단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것은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여기에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사에 대한 논의를 봉쇄하려는 일본 정부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일각에서 유네스코의 다른 사업에서 적용되는 규정, 즉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이해 당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세계기록유산 사업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 간 협상에 의해 등재가 결정된다면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한층 위축되고 기록물에 대한 학술적 접근보다 정치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업의 의미가 더욱 퇴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의미를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기록이든 등재되면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가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보다는 등재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각은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등재 보류가 시각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등재 보류가 이 기록물의 세계적 중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 여지가 있으며, 대화가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이 여성을 소모품에 가까운 전략물자로 간주했고, 그 결과로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실패했다고 해서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화와 재심사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을 부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