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지난달 16일 미국은 올해 말까지 NAFTA 개정 협상 타결을 목표로 3주마다 협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통상 당국은 벌써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을 버겁게 느끼고 있다. 캐나다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미국이 멕시코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내년 멕시코 대선에서 야당 좌파 지도자인 오브라도르 후보가 몰표를 받는 것도 부담이 된다. 캐나다와 먼저 양자 협상을 타결하고 대선 이후 멕시코가 수용하도록 하는 전략도 트럼프 행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결국 올해 말 NAFTA 협상 타결은 어렵고,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류 통상 정책을 거칠게 비판하고 교역 상대국을 굴복시켜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중순 샬러츠빌 극우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차량 테러와 텍사스 등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대응 미숙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당장 내년 중간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직도 지지 기반이 두터운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역)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국 가운데 하나라도 협상 실적을 내야 하는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협상의 기술’에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제1차 특별공동위원회보다 워싱턴에서 개최될 2차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차 공동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농산물 추가 자유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환율 조항, 디지털 이슈, 서비스 개방 등 쟁점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미 FTA 폐기 메시지까지 추가해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의 전방위 협상 공세에 우리나라의 대응은 FTA 영향을 분석해 미국 측을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는 몇 달 전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부활된 통상교섭본부가 진용을 갖추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FTA 폐기도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시의성과 내용 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상교섭본부 해체 이후 통상 협상에서 농업 분야의 독립성은 높아졌지만 8월 초 부활된 통상교섭본부의 국내 이해관계 조정 기능은 예전만 못하다. 농업계에서는 백 장관의 발언을 반기겠지만 통상교섭본부의 협상 전략 수립과 대책 마련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목표와 단기간내 실적을 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가 수세적 입장에 있는 만큼 협정을 지키기 위한 협상 전략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장관의 말 한마디에 수출 기업들은 탄식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산업부가 통상교섭본부를 유지하려면 국가 차원의 협상 역량을 보여 줘야 한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긴 안목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에 나서야 한다.
2017-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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