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 몇 시간 앞두고 이 칼럼을 쓰는 것이 곤혹스러웠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결과에 상관없이 평정된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모든 언론들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더이상의 혼란을 경계하고 있다. 그런데 탄핵 결정을 수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 사태의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두고 갈등이 다시 야기될 것이다. 탄핵 후 사법 처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인데 여기서 구속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검찰은 내심 대선 정국에 휘말리고 싶지 않지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법적 조치를 미룰 명분이 없다.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잃은 자연인 박근혜씨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고 구속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야당은 탄핵 이슈를 연말 대선까지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70%가 훨씬 넘는 국민 정서를 볼 때 야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을 규합하기에 이보다 더 유리한 선거 쟁점은 없다. 관련자들 재판이 진행되면서 속속 밝혀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다면 연말 선거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개월째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 농단 사건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엄청난 정치 파국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선거가 단지 과거에 대한 책임 추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투표는 미래지향적 행위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능력이 있는 정치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라는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번 대선 당선자는 정권인수 준비 기간이 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당선 이후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대통령직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직책에 임명할 인사들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몇몇 후보는 예비 내각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시국에서는 과거의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정부의 정상화를 위한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만이라도 우선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할 것이다.

둘째로 더이상 국정 농단 사건이 선거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선 후보 토론회 등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나 이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등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지 말기 바란다. 유권자들은 투표 결정에서 탄핵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를 이미 결정했다. 거기에 더해 대선 후보들에게 사면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다면 이번 대선은 온전히 탄핵 이슈 선거가 돼 버릴 것이다. 분명히 탄핵은 이번 대선에서 중요 이슈이지만 유일한 이슈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권력 체제의 변화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개헌 의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진단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각자 나름대로 새로운 권력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승자의 구상이 향후 한국 정치의 구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 평가 요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 냉소주의의 확산이다. 이번 대선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치러진다면 구태 정치와 단절하는 정치제도 개선과 정치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