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겪으면서 의료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방역체계가 이 정도로 취약한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의료계 선배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

첫째는 범국가적 위기대응 체계 구축과 상시 가동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든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와 연계해 국제 질병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급성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조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공공의료 기관들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나아가 공공의료 조직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민간 의료단체들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원활한 소통이다.

성공적인 위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확한 정보의 획득과 공개, 그리고 공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짧은 기간에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의료 정보와 루머들도 빠른 속도로 확산돼 국민의 불안을 더욱 조장했다. 또한 어릴 적부터 전 생애에 걸쳐 올바른 보건학적 지식과 건강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사이비 의료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의료 이용 행태가 몸에 배도록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의 정립이다.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는 일견 의료 접근성이 좋아 국민들에게 편리한 의료 체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의 오남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재정의 낭비도 심각하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순으로 전원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환자 진료와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진료 정보를 의료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가적 보건의료 담당 부처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메르스라는 급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결핵이라는 만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욱 크다. 또한 암, 심장질환 및 뇌졸중, 치매 등의 만성질환과 각종 사고, 자살 및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다. 산적한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급성 감염병의 집단발병 위력을 실감하고 불안해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또다시 2015년에 메르스로 인한 악몽을 경험하게 됐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료계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노력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위기관리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국민은 부유하고 튼튼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