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억대의 용역 계약을 둘러싼 비리로 재건축 조합장이 구속됐다는 뉴스를 읽었다. 특정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 임원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언론보도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렇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본래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투명한 운영과 부조리로 인해 갈등과 불신의 상징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할 때다. 구도심인 서대문구의 특성상 개발이 필수인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더이상 일부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공정한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서대문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직후 38곳에 불과했던 정비사업 현장은 현재 56곳으로 늘어났다.
개발이 시급하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던 홍제역 일대는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돼 지자체가 공공시행자가 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예정이고 ‘똥골마을’이라 불리던 현저동은 모아주택 대상지로 선정되며 서대문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북아현3구역과 같이 십수년간 표류 중인 사례도 있다. 이에 필자는 낙후된 서대문의 변화를 위해 속도와 투명성,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최근 서울시와 함께 실시한 재개발조합 운영 실태 합동점검 결과, 한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을 확인했다. 31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으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와 시정명령까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균형 잡힌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280쪽 분량의 이 백서는 정비사업의 정의와 절차, 실제 발생한 문제와 개선 방안까지 모두 담아 조합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고 조합원 모두의 공정한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한 취지로, 발간 이후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관련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더불어 2023년부터 시작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넓히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56회 강의에 총 5709명의 주민이 교육을 수료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만난 주민들이 “조합원으로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 주실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
재건축·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 주민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아이들이 어떤 마을에서 자라날지를 결정하는 미래를 위한 중대한 과제다.
그렇기에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속도와 투명성이라는 두 축을 함께 세울 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강 변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하는 것처럼, 서대문에서도 5개의 산과 어우러진 멋진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앞으로 서대문구의 도전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정비사업이 불신의 대명사가 아닌 도시 혁신의 상징이 되도록, 서대문구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