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주인공은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정부 출범 후에도 자치분권비서관 신설, 자치분권 전략회의 출범 등 분권을 위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정작 분권의 주인공이 돼야 할 국민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

　분권이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중앙 권력의 구조개편을 이야기하고, 또 일부는 자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해야 할 자치분권은 이런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는 권력을 그 힘의 원천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근본적인 것이다.

　생활임금제, 주민참여 예산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금껏 지방정부 현장에서 발견된 정책들이 분권이 필요한 이유이자 증거다. 마을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일할 일터가 있고 걱정 없이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마을 속에서 직접 찾는 것. 이것이 분권의 목표다.

　자치분권은 골목까지 따뜻한 경제를 만든다.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개인이 은행 융자를 받아 추가 부담금을 내고 사업에 참여하지만 정작 이익 대부분은 대기업 건설사로 돌아가고 있다. 반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을 바꿔 가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아파트에서 소외돼 구도심에 오랫동안 정주해 온 도시 서민 삶의 환경을 바꾸고 소시민들의 행복을 지켜 줄 마을의 민주주의, 따뜻한 골목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 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고 직접 마을의 환경, 복지, 교육 등 마을의 계획을 세운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무한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마을이 청년들의 일터가 되게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생활밀착형 공감 정책을 통한 골목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정치적 상부 구조의 변화만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칫 모래 위의 성 쌓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다.

우리 국민은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가장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금이 다시 한번 이런 시민들의 역량을 보여 줘야 할 때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직접 권력의 중심이 돼야 하며 주인공이 돼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