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최근 안보의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안보’가 부쩍 인구에 회자된다. 인공지능(AI), 5G, 양자기술, 첨단 반도체와 같은 이중 용도의 첨단 기술은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력도 좌우한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한 공급망 교란은 경제는 물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됐다. 경제와 안보가 조우하는 순간 전통 안보, 보건, 환경, 인권 등의 인류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의 부활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것이 정부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개입이 빚어내는 보호주의와 분별이 어려워져 세계질서의 불확실성이 고조된다는 것이다. 혼돈의 시대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분기점으로 미 진영의 TVC 합류를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의 한국은 고민이 깊다. 우리보다 먼저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보다 깊숙이 미 진영 TVC에 들어간 듯 보이는 일본도 실은 고심이 깊다. 그렇다면 유사한 처지의 두 나라는 환경 변화에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한국은 이제 겨우 출발점에 다가서는 단계이고 일본은 한발 앞서 출발점을 지났다.
일본은 1980년대에 ‘미일 반도체 분쟁’을 겪으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경제안보 전략의 출발점은 지난해 7월 내각부 주도하에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으로 볼 수 있다. AI, 바이오기술, 양자기술, 소재를 일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반 기술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출했다. 여당 자민당은 같은 해 12월 ‘제언 경제안전보장전략 책정을 향해’에서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일본의 대체불가한 존재감을 높일 ‘전략적 불가결성’을 꼽고 이를 위한 긴요한 수단으로 동맹 및 유사국과의 연대를 역설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라인 문제’는 일본에 경제안보 전략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요란한 알람이 됐다. 일본 정부도 행정 업무에 활용했던 대표적인 국민 메신저 ‘라인’의 이용자 정보를 중국 소재 데이터 처리 위탁 기업에서 중국 직원도 열람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일본은 화들짝 놀랐다.
일본 우익은 라인의 서버가 한국의 NHN에 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기도 했으나 직접적인 위협은 2017년 중국이 도입한 ‘국가정보법’이었다. 이 법은 중국 소재 모든 정보기술(IT) 기업의 이용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서둘러 대정부 8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고, 2022년 의회 통과를 목표로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을 마련 중이다. 경산성도 지난 5월 ‘신뢰받는 GVC 구축을 위한 전략 경쟁에의 대응’ 발표에 이어 6월에는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통상백서2021’ 등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계도 봄부터 분주하다. 경제동우회는 대정부 제언을 냈고, 경단련(??連)은 ‘국제경제외교종합전략센터’를 개설했다.
일본의 이러한 흐름에 대한 분석은 차치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정부ㆍ여당과 의회 산업계까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일본은 유사한 처지의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내년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 간의 날 선 소모적 공방 사이에서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천착하는 모습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대외전략이 아예 없거나 경제와 안보가 따로국밥이다. 누구보다도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힘을 모아야 할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경제안보의 개념 정의와 방향, 국내 거버넌스, 국제협력 방안 등을 둘러싸고 공론화가 시급하다.
2021-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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