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0년대 중반까지 군 현대화를 완료하고, 국가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고의 군대로 만들겠다고 한다. 시 주석의 강군몽(强軍夢)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도 도발적 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1일에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서는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J20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15대나 등장해서 편대비행을 했다. 중국의 연간 함정 건조량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중국의 항공모함 킬러 둥펑(東風ㆍDF) 21D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실전 배치돼 있고, 이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DF17), 대륙간탄도미사일(DF31, 41)도 실물이 공개된 바 있다. 항공모함도 실전에 배치된 랴오닝함 외에 두 척을 더 건조한다. 2030년대에 중국은 유일하게 우주정거장을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 미국의 위성 전체를 제압할 수 있는 우주기지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쯤 되면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적하지는 못해도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에 맞설 군사강국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가능하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에 크게 놀라고 있다. 민족주의로 무장한 중국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외형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원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다. 권투로 이야기하자면 1970년대를 풍미했던 조지 포먼과 같은 인파이터 복서다. 반면 미국은 인도양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넓은 링 위에서 빠르고 은밀하게 기동해 중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순식간에 타격하는 무하마드 알리와 같은 아웃복서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알리의 지론처럼 미국의 기동성과 정밀타격 능력은 압도적이다. 중국이 미국의 접근을 원해에서 차단하려면 심해 수중작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수중 탐지와 추적 능력에 중국은 결함이 있다. 미국의 수중작전 능력을 추월하려면 앞으로도 수십 년이 걸린다.

항공모함으로 원해 작전을 시도하지 않겠느냐고? 중국 항모에는 전투기를 새총처럼 발사시키는 증기압축식 사출장치, 즉 캐터펄트 기술이 없다.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중국 항모의 스키 점프대는 전투기의 연료와 무장 적재량을 크게 제한한다. 그러니 온전한 항공모함이 아닌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항모를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 역시 위성항법(GPS)에 의존하는데, 바다 위의 고정된 표적에는 효과적이지만 움직이는 항모, 그것도 미사일 방어기능을 갖춘 전단이 호위하는 항모를 제대로 맞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중국의 원천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설계도를 훔쳐서 만든 제품이다. 당연히 최첨단 전투기의 체계를 통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은 아직 초보적이다. 게다가 중국 군부는 현대전을 수행한 경험이 없다. 미국의 군사기술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많은 전쟁을 통해 축적되고 검증된 결과다. 중국 스스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군사 동맹국이 없다.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러시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줄지는 의문이다. 해외 군사기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동아시아의 전략적 관문을 장악하지 못한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 60개국에 미군을 배치했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촘촘하게 포위하고 있다. 군사훈련 역시 미국과 그 동맹국은 다양하고 긴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력 성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강압정책(coercive policy)을 수행하더라도 이에 굴복해 중국의 눈치나 보는 속국으로 전락할 나라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이 힘을 비축하고 있다지만 이것이 패권 경쟁으로 치달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중국의 군사위협을 과대평가하면서 지정학적 충돌로 동아시아 정세를 설명하는 데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섣불리 충돌을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