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일까요, 정책의 실패일까요.’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간 수수료 갈등을 보면서 갖는 궁금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가서비스 축소를 통해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카드사 수익을 줄이도록 했으니 비용도 낮춰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업계의 반응은 반신반의였다.

지난 9일 금융위가 이번에는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석 달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었다. 카드사들에 허용해 주기로 한 신사업은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나서려면 적어도 2~3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금융 당국이 카드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는데, 정작 업계 반응은 싸늘한 이유다. 오히려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카드사 노조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수수료를 내렸으니 카드사 생존을 위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 당시 카드사 수익 감소분을 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명확히 답을 내놓지 못했다. 금융위가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랴부랴 내려놓고 경쟁력 강화 방안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축소 논의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4700개가 넘는 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결론 내기 어렵고 소비자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석 달 동안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부가서비스 축소만은 강력히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말한다. “금융위가 과연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수수료 인하를 강행했던 건 아닐까요. 정치 논리 때문에 정책 소신을 지키기 힘들었던 것이죠.”

금융위가 놓친 것은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이 아니라 정책 신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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