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근 사회2부 기자
딱히 눈치 볼 인맥도 없고 ‘정무적 판단’을 할 이유도 없으며 공직사회의 역학 관계도 신경쓰지 않는 자. 당장 승진에 목매지 않아도 돼 행정학 교과서에서 배운 원칙대로 일 처리하는, 그래서 힘깨나 쓰는 민원인에게는 참 골치 아픈 존재가 구신녀다. 가장 두려운 건 사수 선배의 ‘일 못한다’는 꾸지람 정도일 테니까.
지난 4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셌던 ‘민원인’ 최순실. 그조차 구신녀의 고집 탓에 한국은행에서는 ‘갑질’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년 전 최씨가 독일 호텔 등을 사들일 때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를 밟으려 대리인을 보냈는데 고지식한 신입 직원이 퇴짜를 놓았다는 얘기다.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였다. 청와대 수석, 장차관조차 수족 부리듯 했던 최씨지만 결국 제 손으로 서류를 챙겨 절차를 밟았다.
대통령의 어깨 위에 올라탄 최씨의 국정농단을 돕다가 곤두박질친 고위 공직자들은 구신녀도 아는 ‘기본’조차 지키지 못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표적인 일그러진 표상이다. 이른바 KS(경기고-서울대) 라인에, 행정고시 합격 뒤 승승장구했던 인물이다. 후배로부터 존경받던 그는 ‘VIP’(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압박하고, 포스코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며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했다.
한때 투철한 애국심으로 무장했던 그들은 왜 변해 갔을까.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다 보면 싸늘한 주변의 시선을 느끼게 된다. ‘너만 깨끗하냐’는 거지. 그런 상황을 몇 번 겪으면서 조직화하는 것”이라거나 “공무원 특유의 승진과 자리 보존 본능이 작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았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이 ‘배신자’를 다뤘던 방식을 목격한 공무원이라면 더욱 몸을 사렸을 터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전 경정,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곳처럼 튀어나왔던 그들은 여지없이 조직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분노를 양초 심지에 옮겨 붙여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공직사회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대단한 용기나 사명감을 바라는 건 과분한 일일 테니까. 저 옛날 최익현이나 조헌이 목 내놓고 했던 ‘지부상소’(도끼를 들고 왕에게 드리는 상소)를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다. 구신녀의 초심, 딱 그 정도면 충분하다. 고위 공직자들이 상식적으로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했다면 나라가 이 꼴로 결딴나지는 않았을 터다.
초심을 지켜도 승진 등에 문제 될 일이 없도록 공직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 ‘사람조차 영혼이 없다면 차라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원칙대로 일하는 로봇 공무원이 낫지 않으냐’고 생각하는 시대가 와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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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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