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을 보니 장관이 아닌 차관들이 나왔더군요. 이 중요한 문제를 차관들이 발표하는 겁니까? 국정 공백이 오면 장관들의 업무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1997년에도 정부가 힘을 잃으면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지연됐고, 결국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차관들이 하는 브리핑을 보면서 당시와 비슷한 현상이 재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들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브리핑 직후 구조조정 전문가로 꼽히는 한 대학교수가 한 말이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가 1년 넘게 끌어온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차관들이 브리핑한 것에 대해 많은 말이 나왔다.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산업통산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정책임에도 알맹이가 없어 ‘맹탕’ ‘재탕’ 비판이 제기됐고, 장관들이 차관들을 대신 브리핑에 내세운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 ‘최순실 파문‘으로 가뜩이나 정국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장관들이 차기 정권에 구조조정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들이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야 해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은 오전 8시 30분에 열렸다. 정부청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시간을 30분으로 잡으면 1시간가량 시간이 있었다. 이에 대해선 정부 관계자는 “장관들이 예결위 참석 전 예상 질의에 대해 사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관 회의와 브리핑 날짜를 예결위가 열리지 않는 다른 날로 할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10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라 이날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장관들의 바쁜 일정은 알지만 이날 브리핑에는 장관들이 잠깐이라도 나섰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2인자인 차관과 1인자인 장관의 말은 급이 다르다. 브리핑은 기자가 아닌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국가 대계라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던 만큼 국민들은 1인자가 직접 나서 책임감 있는 답변과 설명을 해 주기를 기대했다.

우리 사회에선 1인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최순실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1분 30초짜리 대국민 사과 이후 아직 성난 민심을 다독일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측근들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재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늑장 공시로 지탄을 받은 한미약품은 지난달 31일 김재식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사장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 때도 CFO였던 김찬섭 전무를 교체했던 터라 시선이 곱지 않다. 임성기 한미사이언스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간다는 사실, 우리 사회 1인자들이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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