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석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비판했다. 기업별로 옥석을 가려서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 정부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대출·보증→구조조정 지연→건전성 악화→정부 출자’와 같은 과거의 악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책금융기관을 둘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 기관들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국민 혈세로 생색내고 이들의 빈 곳간을 다시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면 그런 정책금융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현대상선 등에 13조원에 육박하는 대출과 보증을 해 줬다. 자본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도 9%대에 그치고 있다. 시중은행의 평균 수준(15%)보다 훨씬 낮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조선·해운 업종에 노출된 위험액이 8조 4000억원이나 된다. 자기자본비율이 14% 수준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실 여신이 많아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단순하게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물어야만 할까. ‘낙하산 인사’를 CEO나 감사로 내려보낸 것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정책금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CEO에게서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 자체가 희화적이다. 그 결과가 수조원대가 될지, 수십조원대가 될지 모르는 국민 혈세 투입이다.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대 분식회계 등을 메우기 위해 세금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몸에서 천불이 나는 것은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런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점이다. 최근 공공기관 인사에 큰 장(場)이 섰다. 임기가 끝난 CEO와 감사가 꽤 있었지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뛰쳐나간 분들이 적지 않다. 현재 CEO가 공석인 공공기관은 코레일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난방공사 등 8곳이나 된다.

특히 연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을 포함하면 90곳이 넘는다. 전체 공공기관의 28% 수준이다.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 전·현직 인사가 아리랑TV 사장으로, 국민은행 감사로 내려간다는 ‘낙하산 하마평’이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전력 임시 주주총회에서 낙하산 인사인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상임감사로 선임됐고,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비상임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됐다.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들도 줄줄이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된 여권 인사들이 이곳저곳에 줄을 댄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눈높이나 총선 민심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야말로 공공기관 개혁을 빙자한 ‘자리 챙겨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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