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전이었던 1990년대 중반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냈던 곳은 어디일까. 바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의 전신인 제일은행이다. 1994년 발표한 ‘1993년 법인세 100대 법인 현황’에 따르면 당시 제일은행은 1994년 한 해 동안만 810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 면에서 제일은행이 국내 1위 기업이었던 셈이다. 직전까지 1위를 차지했던 현대중공업은 그해 3위(562억원)로 밀려날 만큼 그 당시 금융산업의 위상은 대단했다.

강산이 두 번 바뀐 오늘날 국내 금융산업의 위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가 우간다보다 못 하다는 결과가 나와 금융권이 ‘초토화’됐다. 일각에선 조사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한편에선 “자존심에 큰 생채기가 났다”며 금융개혁을 외쳤다.

금융권을 일순간 충격에 빠뜨린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우간다가 궁금해졌다. 세계지도를 펼쳐 우간다 위치를 확인해 봤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 옆에 자리잡고 있는 이 나라보다 한국 금융시장 경쟁력이 뒤처지는 이유는 뭘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며 국내 5대 시중은행이었던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가 문을 닫았다.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시중은행들이 함께 철퇴를 맞았다. 여타 은행들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며 지금까지도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이란 족쇄를 발목에 차고 있다. 이는 곧 금융산업 위축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지난 20년 동안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간극 차이는 크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485조 780억원에서 국내 금융업(75조 5580억원)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09%에 그쳤다. 2008년 GDP(1104조 4920억원)에서 금융업 비중이 5.88%(64조 9280억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금융업의 경쟁력은 해마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인 순이익은 23조 3944억원이었다. 리딩 그룹이라 불리는 신한금융의 같은 기간 순익이 2조 824억원인 것만 놓고 봐도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체급 차이는 현격하게 벌어져 있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산업이 20년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에서 최근 ‘금융개혁 긴급 설문’을 한 결과 금융권에선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성토했다. 반대로 금융 당국은 “금융권 보신주의와 구태의연한 영업 관행’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민(民), 관(官) 모두 ‘남 탓’ 하기 바빴다.

국내 금융산업의 초라한 배경을 단선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규제산업인 금융업을 제조업과 동일선상에 놓고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 다만 금융산업의 ‘잃어버린 20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수출 엔진이 식어 가고 있는 지금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업의 도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 수준에 ‘자존심 상한다’며 분개하지 말자. 그보다는 금융 당국과 금융권 모두 ‘계급장 떼고’ 우간다조차 배워 보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금융개혁을 위해 손발을 맞춰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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