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이 임박하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시련의 계절이 찾아왔다. 표면적으로는 공천제와 선거제 등 ‘총선 룰’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 본질적으로는 여야 대표가 주창하는 총선 룰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여야 대표가 과거 횡행했던 ‘낙하산 공천’이나 ‘밀실 공천’, ‘계파 공천’ 등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정치적 신념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선 정치 현장에서 빚어지는 정치공학적 셈법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여야 대표는 공천 개혁의 방편으로서 국민경선을 외치지만 정작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선 후보자들은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린다. 올 들어서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신규 당원이 각각 30만명 정도씩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당원 수는 새누리당 270만여명, 새정치연합 240만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폭증 수준이다. 남은 총선까지 각 정당에 입당 원서는 줄을 이을 전망이다.

벌써부터 당원명부에만 존재하는 ‘유령 당원’, 출마 후보자나 당원 모집책이 당비를 대신 내주는 ‘당비 대납’ 등으로 홍역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작전 세력’만 키우고 있는 꼴이다.

경선에 사활을 건 후보자들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당원으로 가입할 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여러 정당에 중복 가입해도 이를 거를 마땅한 제도적 장치는 내놓지 않았다. ‘공천 후유증’은 잦아들지 몰라도 ‘경선 후유증’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여야가 ‘표밭 다지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을 ‘희생양’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이다. 임시국회가 매달 거의 빠짐없이 열려왔고 지금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막한 상황이지만 정작 의원들을 국회에서 보기란 쉽지 않다.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도 여야가 평행선만 달린다. 반성과 책임은 물론, 해법과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지역구 조정 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만 조정하면 된다. 말은 쉽다.

문제는 여야 대표의 해법이다. 김 대표는 지역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타협 대신 관철을 앞세우니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10월 13일)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자칫 여야가 주고받기 식 협상을 통해 의원 정수를 유지한다는 기존 합의를 깰 여지도 있다. 국민들 눈에 ‘통 큰 합의’보다 ‘정치적 야합’으로 비쳐질 소지도 다분하다.

더욱이 여야가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는 방식의 문제에 몰두하면서 ‘어떤 인물을 공천할 것이냐’는 정치 개혁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는 답이 없다. 경선 결과가 민심의 반영이며, 선거제 개편이 민심의 반영도를 높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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