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떨어질걸요. 사안의 중대성이란 게 있으니….”(법조계 관계자)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돈을 받았다고 하는 정치권 인사들도 구속되지 않았는데 만만하다고 금융인만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금융감독원 관계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두고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하루 전날, 법조계와 금감원의 판이한 ‘민심’이었다. 결론적으로 김 전 부원장보는 구속되지 않았다. ‘무리한 법 적용’이니, ‘몸통’(정치권)은 간데없고 약한 ‘깃털’(금감원)만 뽑고 있다느니 말들이 떠돌았다. 하지만 여론이 요동칠수록 금감원의 사기는 점차 떨어지고, 내부 분위기도 침울하다.

단지 전직 수장과 임원의 이름이 ‘불미스러운 일’에 오르내려서만도 아니다. 3년 전 금감원 출입기자로 발을 들였을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런 변화는 최근 금융감독 개혁 방안이 적용된 첫 종합검사에서도 엿보였다. 금감원은 현장검사가 끝난 후 해 왔던 ‘강평’을 ‘간담회’ 형태로 바꿨다. 금융사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다. 몇 년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검사에 참여했던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만 노났다”라고 평했다. 수사기관의 진술서와 비슷한 ‘검사확인서’도 폐지됐고, 금융사가 벌벌 떨던 검사도 자문 형식의 컨설팅으로 바뀌었다. 규제 완화가 ‘대세’라 금융사의 목소리도 예전과 달리 강해졌다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한 것이다. 또 “요즘 바쁘세요?”라고 물으면 적지 않은 금감원 관계자들이 “금융위원회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뭘…”이라며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기술금융’을 들고나오면 금감원이 ‘관계형 금융’을 내놓으며 경쟁하듯 자기 기관을 ‘드러내던’ 몇 년 전 모습과는 생소한 풍경이다. 거기다 ‘민원 평가’는 어떤가. 이제는 하위 등급 금융사의 성적표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사 명예를 지나치게 실추시킨다는 현장 반발을 반영한 것이다.

‘금갑원’이라고까지 불렸던 금감원의 위세가 몇 년 새 많이 달라진 것만은 분명하다. 금융위의 기세에 눌려 생색도 못 내고, 금융사 주장에 예전처럼 뻣뻣하게 굴 수도 없다. 거기다 기업 특혜 의혹에 거듭 몸을 낮춰야 할 처지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불평하고 한탄할 때만도 아니다. 이게 기회다. ‘권위주의’를 버리되 ‘권위’는 지킬 수 있는 시작. 그래야 금감원이 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전직 금감원 간부이자 금감원 ‘옴부즈만’인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의 조언을 소개해 주고 싶다. 최근 열린 내부 워크숍에서도 김 교수는 말했다. 은행감독원 시절 호평을 받았던 ‘고유의 자금 추적기술’ 등 혁신적인 검사기법을 개발해 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사석에서 김 교수가 자주 강조하는 말로 끝맺음을 대신한다.

“금감원이 정말 금융 시장의 인정을 받으려면 ‘독’(규정과 힘을 앞세운 감독)이 아니라 ‘감’(시장과 소통한 선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감원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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