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한다. 듣기 좋게 하기 위해 안 깎는다고 말하면 정직하지 못하다.”

2002년 대선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한 말이다. 이 후보가 ‘국민연금 지급액 삭감’을 주장하자 반대편의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모자랄 때는 세금에서 맞춰 가면 된다”고 반박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나라당 쪽에선 노인 표 날아가는 소리가 ‘후두두’ 들렸다고 할 정도로 비상이 걸렸다. 연금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단단히 얻었던 셈이다.

연금 건드리다 낭패를 본 사례는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다. 9%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12.9%까지 인상하려 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 참여정부는 결국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소득대체율도 40%로 하향조정했다. 내각제 국가에선 정권 내놓을 각오하고 하는 게 연금개혁이란 말을 당시 참여정부는 실감했다.

“2007년 국민연금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6일 낸 보고서 ‘명목소득 대체율 50%의 거짓과 진실’에 나온 문장이다. ‘국민연금 논쟁’에 다시 뛰어든 야당 스스로에 던지는 질문인 셈이다. 보고서는 “2007년 연금 개악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극복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17년째 고정된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당장 야당이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면 여당은 “결국은 국민 세금 올리자는 말”이라며 반박할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낮춘 건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이던 참여정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야당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회창 후보의 말을 빌려 “보험료율을 안 올린다고 하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론은 더 악화될지 모른다. 야당의 핵심 지지층이야 복지를 위해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겠지만, 중도층과 중산층들이라면 쉽게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전략, ‘네이밍’ 등이 주도면밀하지 않으면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야당은 2007년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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