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독일 배우기’ 열풍이 불었다. 독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빨리 회복했다. 독일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과거 ‘유럽의 병자’로 불릴 정도의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상용화에 가장 먼저 나섰던 것도 독일이다.

그런데 현재 독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 경제가 0.3% 역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사실상 선진국 중 가장 성장률이 낮다. 독일 경제는 대형 국가로는 이례적으로 수출지향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세계경제의 둔화와 같은 대외 여건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유럽에서 독일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다. 독일은 유로존 경제의 30%를 차지하며 유럽의 산업망은 독일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유럽 전체의 성장률이 하락한다.

독일이 경제불황에 직면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성장둔화의 압력을 완화해 주었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무려 11년 동안의 저금리 기조를 깨고 지난해 7월 이후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공급 위험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은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고 독일은 정치적으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자국의 제조업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큰 부담이다. 또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독일의 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올해 상반기 독일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올해 초에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단절을 의미하는 디커플링보다는 한층 완화된 개념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던 시기에 유화적인 표현이 등장한 것은 독일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란 주장이 있다. 즉 미중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 현상은 독일과 같이 수출 중심 국가에는 큰 위협이 된다.

독일의 경기 불황은 구조적이기보다는 기술적 불황에 가깝다. 단기지표들이 좋지 않을 뿐 재정 및 고용, 산업경쟁력 등의 기초요건은 양호하다. 실업률도 3%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낮다. 에너지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이상이고 신차 판매의 30% 이상이 전기차다. 게다가 독일은 국경을 맞댄 9개 이웃 국가와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 경제가 고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 및 무역 구조, 대중국 의존도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은 독일을 닮았기 때문이다. EU 체제 안에서 든든한 이웃이 있는 독일의 처지는 우리보다 낫다.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독일의 불황 탈출 과정을 살펴보면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