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자살 예방, 예산과 정책 모두 변화해야/매기 양 고려대 국제개발협력전공 대학원생

[글로벌 In&Out] 자살 예방, 예산과 정책 모두 변화해야/매기 양 고려대 국제개발협력전공 대학원생

입력 2020-08-25 20:14
수정 2020-08-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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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기 양 고려대 국제개발협력전공 대학원생
매기 양 고려대 국제개발협력전공 대학원생
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광복 75주년을 맞았다. 지난 75년 동안 두 나라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

인도네시아와 달리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해외 원조를 많이 받았지만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현재 여러 나라에 매년 많은 액수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나는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국에 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적 발전의 다른 면을 알게 됐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내면서도 압박감 등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살과 관련된 뉴스를 가끔 볼 수 있긴 하지만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적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7명이고 한국의 경우는 20.2명이었다. 또한 현재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뉴스를 보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살률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자살이 한국 청소년의 첫 번째 사망원인이 됐다고 한다. 한편 자살한 성인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뿐 아니라 유명한 배우, 가수, 국가대표 운동선수, 정치인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살은 남녀노소,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한국 정부가 파라콰트 판매를 금지한 이후 농약 음독자살 사건이 많이 줄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2020년까지 2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2017년 한국 정부의 자살 예방 예산은 99억원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예산의 0.0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8년에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6명으로 2017년 대비 9.5%가 증가했다. 따라서 자살을 정말로 예방하고 싶다면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계획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실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정신과 치료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편견이 계속되면 다양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있어도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살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울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고통이나 문제를 치료받으면 사회적 편견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한 이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적기를 놓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살에 관한 보도를 접한 후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같은 방식으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베르테르 신드롬’이 생긴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 공포, 우울증을 겪고 있어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높이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국가와 온 국민이 함께 한다면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08-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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