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확대 G7’ 참가가 한국이 이룬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따른 한국 외교의 성과라고 과시한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할 때 이런 대접은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최빈국 독재 체제로 출발한 한국이 지난 70년간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된 역동적인 변화는 한국 현대사 연구자인 내가 봐도 괄목할 만한 것이다. 많은 한국인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마냥 기뻐할 수 없다. 그 목적이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무역, 기술, 군사 등 다방면에서 대두하는 중국과 그런 중국을 견제·억제하려는 미국이라는 도식 속에서 코로나 책임 문제, 그것을 재선에 이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작용해 ‘미중 신냉전’은 기정사실화됐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북한 문제는 미중에 의지하는 한국 외교는 미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따라서 G7 확대 체제에서 대중 포위망을 시사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해야 한다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미 동맹의 비중을 얼마나 무겁게 보느냐를 놓고 한국의 보수와 진보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안보의 기축을 한미동맹에 두는 것은 다르지 않다.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자 중요한 투자처인 중국과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돼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탈냉전기 한국 외교의 기초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G7 참가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미묘하다.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일본 외교의 중요한 자원이 ‘아시아 유일의 G7 멤버’라는 점을 고려하면 ‘독점’ 상황이 깨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엔 역사 문제가 가시처럼 박혀 있어 한국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지 모른다고 일본은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파워 밸런스 변화를 감안할 때 G7 중 아시아 국가가 하나뿐이라는 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아시아 국가의 추가 참가가 당연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지닌다.
한일 관계는 비대칭적 상호보완 관계에서 대칭적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 한일이 역사 문제에서 종래처럼 타협하기 어려워진 배경에는 한일 관계의 구조 변화가 깔려 있다. 문제는 G7 확대에 대한 한일의 대응이다. 한국이 참여하는 G7 확대를 일본이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다른 회원국을 납득시킬 명분이 필요하다. 싫으니 인정하지 않겠다면 일본 외교의 신뢰를 해친다. 한국은 일본에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한국도 대일 대응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외교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일본의 아시아 외교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했으면 한다. 그리고 한국에 가장 중요한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공여 등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도 요망된다. 한국에서 보면 과거 자국을 침략하고 지배한 일본을 쉽게 용서하기 어려울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알고 있는 ‘일본’이 일본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눈여겨봐 줬으면 한다. 한일이 서로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G7 확대 체제 속에서 모색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2020-06-17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