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월 뉴욕 정상회담 평가가 현저하게 엇갈렸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미 동맹 관계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비판적 논조는 북한 문제에 한미 간 온도차가 있었고, 미국 의사에 반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한 한국 측이 약점을 안고 있어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나 무기 구입에서 미국에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은 우선순위나 표적이 명확하지만, 주변을 살피거나 균형을 취하는 감각이 떨어져 보인다.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에서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르게 한 문 대통령의 공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2019, 2020년에도 같은 발상으로 외교를 지속할 수 있을까.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의 정체가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3개월이 경과한 지난 주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대표단이 만났지만 서로 평가가 엇갈려 앞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북한은 ‘남한 무시’를 노골화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일관되게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해 온 북한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꺼린다. 비핵화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면서도 한국이 어떻게 존재감을 유지할 것인가. 김정은과 트럼프에게만 의존하는 외교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정부 전체를 상대로 북미 협상의 장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변덕에 좌지우지될 게 아니라 왜 북미 협상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설득하고, 대북 불신을 숨기지 않는 미국 정부를 어떻게 비핵화 협상에 끌어들일지, 한국 정부가 어떤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미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데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어떻게 이용할지도 중요하다. 아쉽게도 문재인 정권은 그런 발상은 없는 듯하다. 북한의 위협을 시종일관 헌법 개정에 이용하는 아베 신조 정권과는 비핵화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체념한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남북과 북미 관계만 잘되면 일본은 따라온다며 대일 관계를 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일본 경시’의 자세도 엿보인다. 역사 문제에 기인한 한일 갈등을 문재인 정권이 방치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대일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주변국과 공동보조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페리 프로세스를 실시하고, 일본과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끌어 내 관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2차 핵위기가 발발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은 좌절됐다.

트럼프에게만 의존해서는 불충분하며, 대북화해협력정책에 한미일의 제휴가 있어야 한다. 아베 정권은 여전히 비핵화에는 회의적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낙관론과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납치 문제라는 숙제도 있어 북일 관계에는 적극적이다. 아베 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문재인 정권의 인식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발상도 적절하지 않다. 한국 외교를 잘해 나갈 조건을 궁리해야 할 때에 비핵화 성공을 전제로 미래 이야기부터 하는 게 옳은가.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일본 이용’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