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종전선언의 ‘빅딜’ 등이 거론될 때마다 한·미 동맹에 금이 생길 가능성과 미군 철수설이 제기된다. 종전선언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큰 영향을 준다.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한 북한 정권이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분석이 필요하다.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은 2004~2014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총생산(PPP 기준) 23.3%를 군사비로 썼다. 이런 막대한 지출에 기회비용이 엄청난 만큼 북한은 종전선언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단축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많은 경제적 기회를 얻겠지만 일정한 위험에도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일종의 도전이다.

북한 남자는 대부분 군대에 복무해야 해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남한과 법률상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군복무 기간이 남한보다 5배 더 긴 10년이다. 종전선언이 이행돼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면 북한은 전쟁에 대비한 군복무제도를 개편할 기회를 갖게 된다. 적어도 군인들의 복무기간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 북한군은 앞으로 5년 이하로 군복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일단 북한은 여러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국방공업에서 무기 생산과 군복 등 군수물자의 생산을 줄이는 만큼 민간으로 설비를 활용해 주민들의 생필품 등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손실인 국방공업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군사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윤 원천도 찾아 지출과 손실을 세금(납부)과 이윤의 고리로 바꾸어 군사비의 일정 부분을 선순환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지난 4월 20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 집중 노선과도 딱 맞지 않는가. 또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은 국가와 더불어 많은 젊은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10년을 조국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대부분의 북한 20대 젊은이들이 그 기간의 절반이라도 교육과 직장생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

어떤 젊은이들은 대학에 빨리 입학해 기술도 배우고 인맥도 쌓고 부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인민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경제활동을 시작해 가정의 살림살이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항구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는 북한 사회가 평화적인 경제발전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면 북한 정부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유리해질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타격과 전쟁의 위협은 늘 선전물에서 나왔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포와 동원령으로 인해 북한 인민들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다.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동원령의 부담도 줄어들면 경제적, 정치적 이득이 적을 리가 없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조국 수호를 위해 장기 군복무에 시달렸다. 북한은 핵무장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이로 인한 제재까지 받았다. 종전선언이 이뤄져 북한 젊은이들이 허리띠를 풀고 좀더 느슨하게 살게 된다면 지도자를 더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물론 김 위원장의 어깨는 무거워질 것이다. 북한 인민들의 살림살이에 집중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면 대부분의 주민들 불만을 잠재울 수 있겠지만, 종전선언으로 실행이 어려운 기대도 폭발할 수 있다. 오랜 기간 희생과 헌신으로 전쟁에 대비했던 만큼 평화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그동안 겪은 고난의 기억이 불만과 분노로 전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