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식 투자 관계자들은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가가 마냥 오르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기업들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적정한 가격에 거래되어야 자본시장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매도’는 필요한 투자방식 중 하나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뜻을 가진 공매도는 투자 대상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실제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시장 전체가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돕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중 90%가 공매도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각종 온라인 여론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내가 공매도에 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하다.

엄밀히 말해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명 ‘작전세력’이 이러한 투자방식을 악용할 때다. 기업들이 자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IR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전세력이 개입해 대대적으로 공매도를 악용한 주가 떨어뜨리기에 나선다면 이런 노력들이 소용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이 발달한 서구에서는 왜 공매도로 인한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을까?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 체계는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한다. 대신 법을 어길 경우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 감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

이런 논리는 공매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어떤 식이든 공매도를 악용하다 적발되면 일벌백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작전세력들에 ‘사기 치다가 걸리면 다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다.

공매도는 이제 과거와 달리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고 있는 추세다. 여러 가지 난관은 있겠지만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사후 작전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국내서는 장이 마감된 뒤 당일 공매도 거래현황을 집계한 통계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물량이 공매도인지, 누가 팔고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면 작전세력이 개입하더라도 그 의도를 보다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되면 투자자들은 최소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을 부적절하게 이용해 자신만의 이득을 꾀하려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를 들키는 것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들켰을 때 이익을 환수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그들의 의지는 많이 꺾일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