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이 계속되면 홍수 대비는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큰비로 강둑을 넘친 물이 논밭을 덮치고 축사를 쓸어가면 그때서야 구멍 뚫린 하늘을 원망한다. 부족한 대비는 결국 흉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요즘 글로벌 경제라는 상공을 쳐다보면 큰비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뿐이다.

　그간 세계경제는 정보기술(IT)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자유무역 확산과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한 생산성 증가의 혜택을 누리며 지속 성장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일방적인 수입 규제 조치들을 취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보호무역주의 기운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세계 1위 무역국으로 첨단기술 산업의 리더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로 표출되는 것 같다. 중국산 수입품을 규제하겠다는 미국의 법적 장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마련됐지만 실제 집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이라고 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팔짱 끼고 볼 일만은 아니다. 중국과 유사한 수출 구조를 갖고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불똥이 마구 튀고 있다. 미국의 수입 규제 절차법인 ‘이용 가능한 정보’(AFA)와 ‘특별시장상황’(PMS) 등을 적용한 고율 관세가 우리 기업들에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빈번하게 활용하는 반덤핑·상계 관세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안보 위협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갈수록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반덤핑·상계 관세의 소나기를 막느라 전전긍긍하는데 예상치 못한 우박까지 들이치는 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조치들이 일회성 우환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수출 최전선에서 수입 규제 조치에 직면한 기업들과 유관기관, 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조와 대응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한·미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주도한 대미 통상사절단은 지난달 15~19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 만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과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사절단은 미 의회를 비롯해 싱크탱크,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를 방문해 보호무역 조치에 우려를 전달했다. 미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미산업 연대포럼’을 열어 한국 기업이 미국의 에너지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널리 알렸다.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도 나서서 미 행정부의 수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간 차원의 대미 교류 활동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힘을 보탰더라면 보다 입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했을 것이란 아쉬움도 남는다. 분명한 사실은 평소 제방을 두둑이 쌓고 수로를 깊게 파는 노력이 폭우가 쏟아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하듯 일상적으로 대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민관이 합심해 대미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