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었다. 이런 정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약한 협상력으로 보호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부문의 성장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뒷받침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은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중심의 첨단·융합 시대에는 기업가정신 기반의 신생기업이 강점을 발휘한다. 초고위험의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몸집이 가볍고 행동이 민첩한 벤처나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창업 5년 내외에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유니콘 기업군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은 이런 대세에 서둘러 올라타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혁신을 주도하고 고용도 더 창출한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 실증연구에 의하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혁신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 주체다. 미국 통계국 보고서에 의하면 신생기업도 성과가 제각각이어서 신규고용 창출의 평균치는 0에 가깝다. 또 연간 25% 이상 고용을 늘리는 상위 17%의 고성장 기업이 전체 고용 창출의 60%를 차지한다. 현실이 그렇다면 중소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단순히 규모보다는 성장과 투자, 생산성 상승, 임금 인상, 신규고용 창출 등 성과관리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방향과 지원기관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더욱 설득력 있다.

또 중소기업 정책이 한계기업의 생존과 연명을 초래해 부실기업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늙은 기업이 어린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에 따르면 “혁신하지 않는 늙은 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잠재력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에서도 정책금융 지원이 좀비기업 양산(zombification)을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19개 부처의 270개 내외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체계 개선 필요성도 정부와 민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복잡다기한 제도 때문에 중복지원과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피하기가 어렵다. 좀비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정부지원이 절박하므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구석구석 탐색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얻어낸다. 이에 반해 건실한 혁신기업은 일상경영에 몰두해 어느 부서에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탐색할 여가도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정부정책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 산업, 중소기업 정책지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원중복을 방지하고 지원효과를 평가해 지원 대상, 수단, 절차 등 정책설계에 피드백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지원 단계별로 표준화함으로써 앞 단계 지원에 따른 혁신, 고용 등 성장성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

산업별 부처는 미래비전 제시, 기술·시장 정보제공, 표준·인증, 규제개혁, 인프라 등 업종에 특유한 지원기능을 분담하는 정부부처 간 유기적 협업이 긴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조정 강화를 위해서는 담당부처의 승격과 같이 단순한 전시적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별도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혁신·성장 초점으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