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기조인 사회 혁신을 추진하고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추진단을 구성해 앞다퉈 현판식과 공모대회를 하는 등 과거에도 많이 봐 왔던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혁신의 주인공이 돼야 할 국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사회 혁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더이상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급격한 기술 변화와 함께 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졌고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졌다. 이제 민간이 보유한 자원과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다. ‘국민이 주도하는 사회 혁신의 시대’가 왔다.

국민이 주도하는 사회 혁신의 본질은 다양한 난제 해결을 위해 민간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나라는 정부 부처에 ‘열린 혁신 실험실’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사회 혁신 선도국가인 영국의 ‘정책실험실’과 2002년 시작된 덴마크의 ‘마인드랩’, 캐나다의 ‘이노베이션 허브’ 등이 대표적이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시민 중심으로 공무원과 빅데이터 전문가, 행동경제학자, 심리학자, 민간 컨설턴트까지 함께 모여 실험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중심으로 재미있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어린이와 행정가, 전문가가 참여해 어린이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놀이터 ‘엉뚱발뚱’을 만들었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시작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는 골목주차와 어린이 놀이공간, 여성 안전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서울혁신파크’는 청년이 주도해 청년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주민이 적극 참여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실험은 지자체 서비스의 혁신뿐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실험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한국 사회의 난제가 하나둘씩 해결될 수 있다. 시민은 더이상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다. 스스로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시민은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안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정책의 전 과정에서 혁신을 이뤄 내는 주체가 된다.

사회 혁신이 국내에서도 퍼지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저 시민 의견을 수용하는 시늉을 하며 섣부른 사업화와 일회성 혁신에 그치고 만다면 시민 참여 효능감은 더욱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참여 의지가 저하될 수 있다.

국민이 주도하는 사회 혁신을 위해 정부는 사회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가 변해야 한다. 여러 부처가 공동 난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책 협업을 상시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실험과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사용 가능한 혁신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성과 점검 방식에 있어서도 시민과 함께 참여형 평가 과정을 통해 그 자체로 학습을 가능케 해야 한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현판을 내건 사무실도, 으리으리한 공모전도 아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분야를 넘나드는 초학제적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혁신 실험실에서 시민과 얼굴을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