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사회 최대 과제는 불평등 해소다. 불평등은 지역의 인구 구조에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많은 지역들이 잠재적인 생존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지방소멸’ 문제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의 쇠락은 20~39세 여성이 도시로 떠나는 데서 시작한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출산이 줄어 인구가 감소하고 결국 지역이 쇠퇴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역시 높은 생활비 등으로 삶의 여건이 나빠져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위기를 실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출산 지원이다. 여러 지자체들이 출산 시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결국 젊은 부부들을 계속 살게 할 근본 유인책은 되지 못한다. 또 다른 방법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새로 놓고 산업단지를 짓는 것 등이다. 이 역시 효과는 신통치 않다. 인근 지역들이 경쟁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수요예측 실패로 막대한 재정 부담에 시달리기도 한다.

좀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볼 때다. 서울 도심에서 불과 90분 거리에 있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은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장협의회장 등 지역 리더 60명이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다. 청산면 인구의 75% 이상이 65세 이하지만 이들을 대표하는 리더는 없다. 지역 내 경로당은 12곳이나 되지만 어린이 보육센터는 한 곳밖에 없다. 이런 지역사회 구조에서 젊은층을 지역에 정착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요즘 한창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도 이 관점에서 보면 결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번에 충원하는 공무원 대다수는 사회 서비스 인력이다. 국민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공공부문의 역할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 생활안전을 지켜 주는 소방관과 경찰관, 보육, 상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늘어난다. 이런 인력들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서 우리를 위해 일한다.

인구 140만명의 일본 가와사키시 소속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소방과 교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4만명에 이른다. 반면 인구 120만명의 경기 수원시 지방공무원 수가 2986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겹게 운영되는 사회인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정부는 우리 주변에서 충원되는 사회복지 공무원, 안전요원, 교원, 소방관 등 새 인력이 앞으로 지역사회를 지탱해 주는 굳건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