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탈북민의 재입북 소식을 접한 남한 주민들의 생각은 복잡하다. 남한 주민과의 형평성이 논의될 정도로 지원해 주었는데 북한으로 돌아가다니? 그러나 되돌아가는 탈북민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남한만 보더라도 역이민자는 연간 2000명으로 이민자 7000여명의 30%에 달한다. 지금까지 재입북자 26명은 탈북민 3만명의 0.1%이며 확인 안 된 사람까지 넉넉잡아서 재입북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해도 0.3%밖에 안 된다.
사실 탈북민은 남한 주민의 역이민 비율인 30%보다 더 많이 돌아가야 정상이다. 남한에서 이민 가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몇 년씩 차곡차곡 준비한다. 그래도 현지에 가면 실패를 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리워 되돌아온다. 그러나 탈북민은 남한에 대한 상식조차 없이 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꽉 닫힌 사회에서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바깥세상에 나왔는데 적응이 그리 쉽겠는가. 게다가 탈북민은 한 번 나오면 집에 전화하기도 어렵고 편지도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되돌아가는 탈북민이 적은 것은 북한 당국의 처벌이 무섭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로, 남한으로의 탈북은 반혁명범죄, 조국반역죄이며 중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은 처벌하지 않으니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가족 친척을 인질로 삼아 위협하고 납치하다시피 해서 탈북자들을 입북시킨다.
그런데 돌아가면 또 사정이 달라진다. 역이민자의 재정착 어려움은 재입북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못살던 사람이 풍요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잘살다가 못사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삼엄한 감시를 뚫고 재탈북한 사람도 5명이 된다.
재입북 탈북민이 인터뷰에서 하는 말도 가려 들을 필요가 있다. 북한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이다. 북한의 공식 언론에 발표되는 글이나 말은 7회 이상 검열을 거친다. 하물며 남한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하도록 했을까. 더욱이 용서를 받고 살아남아야 하는 탈북민이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는가. 그러므로 탈북자의 재입북 사실이나 그들이 공식 매체에 나와 하는 말에 대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재입북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만명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정원과 통일부는 무엇 하는 조직인가. 이해도 되지만 한편 탈북민에 대한 특별 감시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재입북이 탈북민 정보 유출, 주변사람들에게 주는 재산상 피해와 관련 없다면 남한으로 온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것도 자유다. 실제로 탈북민은 해외여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다. 남한으로 온 지 5년, 특히 3년 이내는 정착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러므로 이 시기 탈북민 정착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탈북민의 정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남한 주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이다. 탈북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데 대한 이해,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지지는 어려운 정착 과정을 극복하게 하는 큰 힘이 된다.
2017-11-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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