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또다시 방산비리 수사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언론과 정치인은 물 만난 고기처럼 너도나도 방산비리 척결을 외치고 있다. 방산기업인이나 방산담당 관료들은 잠재적 이적행위자가 됐다. 급기야는 이러다 국내 방산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푸념까지 나온다.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수긍한다. 문제는 단순한 절차적 흠결이나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조차도 방산비리로 몰아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해상작전헬기나 ‘뚫리는 방탄복’ 등에 대한 수사 이후 모두 무죄판결이 이뤄진 것은 지난 방산비리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된 것인지를 말해 준다.

최근 수리온 헬기와 관련된 감사원의 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감사 결과 보도만 보면 현재 군에서 60대나 운용되고 있는 수리온 헬기가 엉터리 헬기인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보도된 문제점은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이미 보완돼 현재 수리온 헬기는 우리 영공에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에 좋은 무기를 적기에 보급해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방위사업관련 관료의 전문성과 소신은 사라진 지 오래다. 조그만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라도 발생하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업체의 책임을 묻는 보신주의 행정만이 만연해 있다.

무기 도입은 크게 연구개발을 통한 국내 생산과 해외 도입으로 나눌 수 있다. 군은 당장 좋은 무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기를 해외에서 도입할 수는 없다. 그것은 무기체계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높여 오히려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구개발을 통해 성능 좋은 무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면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문제는 연구개발에는 수많은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어떤 업체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실패하면 정부는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공공발주 제한 등의 치명적인 처벌과 제재를 부과할 뿐이다. 한국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로서는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 됐다. 삼성, 두산, LG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이 방위산업을 떠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기체계의 생산은 하나의 체계업체와 수많은 협력(하청)업체의 합작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협력업체는 고의 혹은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의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업체에까지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체계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모를까 전혀 알 수 없는 사정에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현재의 국방조달시스템하에서 협력업체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내 방산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지체 없이 방산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확실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방산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거 방산보호 육성 차원에서 설계된 주먹구구식 제도와 시스템을 국방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지 비리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와 처벌의 강화는 제도의 부실과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공무원과 업체의 비리로 둔갑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방산비리 수사와 감사의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