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술직 공무원과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청와대 수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커피를 마셨다. 진일보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소통하는 정부를 보여주는 듯해서 좋았다. 그러나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미래전략수석이 사라지는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소홀한 듯해서 아쉽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제4의 물결’이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빅뱅 현상이다. 제4의 물결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몰고 온 거대한 물결로 기존 산업이 몰락하고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했다. 그 수요를 기존의 정책과 정부조직으로는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국민적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거대한 새 물결은 쓰나미가 되어 국가와 사회를 모두 쓸어가 버렸다.

지금 제4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구태의연한 정부조직과 정책결정 방식 즉 과거의 거버넌스로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할 수 없다. 제4의 물결은 모든 분야의 개혁을 요구한다.

첫째, 제4의 물결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역사적 교훈을 살펴보자. 산업화 초기에 도시화로 농촌에서 밀려난 수많은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해야 했다. 많은 반발과 저항을 물리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6세까지 교육해야 한다는 ‘16년 교육의 원칙’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미국은 산업화 시대의 종주국이 될 수 있었다.

둘째, 제4의 물결 시대에서는 국가 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승자 독식 현상이 더 심화한다. 첨단 과학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가가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마저도 평등성 논리 때문에 수월성 교육에 소홀했다. 제4의 물결 시대에도 고등교육의 수월성이 무시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처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기존 교육부의 기능에서 평등성이 중요한 중등교육과 수월성이 강조되는 고등교육 정책을 분리하여, 두 정책이 독립적·병행적으로 집행되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4의 물결 시대엔 데이터가 국력이다. 제4의 물결을 견인하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진화하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그리고 부처 사이에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도록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전자정부’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 로봇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근원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의 물결에서 국력은 인공지능 로봇의 수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EU)과 같이 인간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부여받으면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 인간 노동의 감소에 따른 세수 결함을 보정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물결에 맞서 역사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 경험을 모두 갖고 있다. 증기기관이 가져온 제1의 물결과 전기발명이 가져온 제2의 물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망국의 한을 경험했다. 그러나 컴퓨터가 몰고 온 제3의 물결에서는 전자정부 세계 1등을 하는 등 정보화 사회의 선두주자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4의 물결을 뛰어넘는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어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