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외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공정한 의결권 행사가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민연금이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500조원이 넘는 큰 규모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재발방지책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대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독립성의 강화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특정세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야 함을 의미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는 단일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채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펀드와 같은 기관투자가가 가입자들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관리의 원칙을 말한다. 총 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투자가가 수탁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통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는 코드를 채택한 이후 수탁자 의무이행과 의결권 행사는 사전에 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중요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찬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찬반 의사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지를 내부규정에 따라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부당한 외부압력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사전적으로 정해진 룰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외부세력에 의한 간섭은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의 강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고 이를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의 합병안에 대해 찬성할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절차를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이 수탁자의 의결권 행사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을 경우 외부세력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 개입될 여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불이 밝게 켜져 있어 밖에서도 잘 보이는 집에는 도둑이 들기 어려운 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이 확산될 경우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투자한 기업의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건전하게 경영되는 기업의 발목을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잘못된 경영활동을 바로잡음으로써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노후생활에 있어 안전판 역할을 맡고 있다. 자산관리와 의결권의 행사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왜곡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가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